총선이후정국과 국책은행·조선·해운위기 대응방안
대통령직속미래기획위원회 총괄 TFT팀장 역임
(사)미래해양수산포럼 상근부회장
대통령직속미래기획위원회 총괄 TFT팀장 역임
(사)미래해양수산포럼 상근부회장
미래해양수산포럼 이진원 상임이사(오른쪽 사진)는 대통령직속미래기획위원회 총괄 팀장을 역임하며, 현재 (사)미래해양수산포럼 상임이사 직을 영임하고 있다. 총선이후정국과 국책은행·조선·해운위기 대응방안에 대해 본지(해사경제신문)에 기고했다.2016년 초 총선전망은 야당은 내문과 계파 분쟁으로 야당의원들도 희망이 없다고 자조적고 무거운 분위기였다. 이후 탈당·창당등으로 격화되고 혼미한 상태였다.
그러나 총선이후 야당의 고위층들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가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닌 여당이 잘못해서 얻은 결과라고 했다. 총선이 가까울수록 여당은 분열과 계파 싸움 진박, 원박, 골박등 본인의 실력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의 후광에 기대는 안일함, 불공정 공천 ·사천, 정부여당으로서 국민에 대한 반성부족, 비전제시 미흡, 선거기간 민심을 읽지도 국민에게 다가가지도 못하여, 공무원들이 주로 거주하는 세종시에서도 당선자를 내지 못했다.
그리고 여당의 전통적인 지지지반인 TK ,PK, 강남벨트가 무너졌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3당 체제, 신삼국시대가 시작됐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제일 먼저 여의도 정치가 아닌 언론정치 즉, 언론사 보도국장, 편집국장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간담회를 시작했다.
20대국회 원내지도부가 주성된 직후 3당 원내대표, 정책위원장을 청와대로 초청 여의도 정치의 문을 열었다. 야당 측으로 부터도 기대이상의 반응을 받았다. 그 후 청와대발 총선책임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 참모를 대표하는 이명기 비서실장의 사의를 수용하는 형태로 지역발전위원장인 이원종 위원장을 후임으로 임명했다. 정책조정수석에 안종범 경제수석, 경제수석에 강석훈 의원을 후임으로 임명했다. 이는 일해보고 신임하는 사람을 중용하는 인사스타일과 국정과제추진을 직접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의지이다.
청와대 후속인사, 연쇄적인 부처인사가 예상된다. 최근인사에서 이원종 비서실장, 정진석 원내대표, 김용태 혁신위원장 3人인이 충청출신이라는 것이 흥미롭다. 지역색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중용 및 원만한 당 지역관계가 반영된 듯 하다. 대국민 원만한 소통을 기대한다.
교체된 청와대 체제에서도 긴급 한 것은 높은 실업 문제, 조선·해운·국책금융기관 구조조정 재정위기 해결이다. 이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이해결의 중심에 국민, 약자, 중소기업이 있다.
이를 해결하는 구성원에 재벌오너만을 위한 정책 및 인사 배제 당·정·청·국민이 참여 멀티트랙으로 위기이후 멀리까지 보는 정책과 실행이 중요하다.
조선·해운·국책금융기관 구조조정에 있어 호황기에 부채상환미흡, 방만경영, 오너만을 위한 경영으로 부실화된 회사, 파산위기에 나만 살자고 자사주식 매각한 모해운사 회장 등 모럴해저드를 넘어 주주들에게 피눈물을 나게 한 기업(오너)에게는 법대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극심한 불황에도 재무구조 개선 알짜기업을 운영하는 해운사들을 벤치 마킹하여 자구책을 간구해야하며 , 불가피하게 인력구조 조정시 가슴 아프지 않게 위로와 퇴사 후 적응훈련과 교육을 통해 퇴직금을 수개월만에 날리는 가정경제 파탄은 막아야한다.
그리고 경기 정상화시 재고용을 서면으로 약속하여 회사가 직원을 사랑한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들의 노고와 퇴사로 흘리는 피눈물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공생발전, 동고동락이며 사랑이다.
IMF이후 구조조정에서 소외된 중소기업, 중소해운사, 조선기업에 대하여 정책·예산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전국민이 여야 대통령께서도 중소기업은 살리고 육성하자는 중소기업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일감이 부족한 조선소에 16년이상 된 선박이 50%이상인 연안여객선 신조, 대대적인 수리를 통해 일자리창출 국민의 안전, 쾌적한 해양르네상스를 구현하여 연안여객관련 산업의 선진화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