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 국가어항 시설 90% 내진설계 안했다
국가어항 시설 813개 중 81개소 10%만 내진설계
608개 78%는 내진 성능평가조차 안 해
국가어항 시설 813개 중 81개소 10%만 내진설계
608개 78%는 내진 성능평가조차 안 해
어선 정박 및 어촌 관광산업의 핵심기반인 국가어항 시설물의 90%인 732개소가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아 지진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한국어촌어항협회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어항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자료’에 따르면 국가어항 시설물 813개 중 내진설계로 건축된 시설은 81개소 10%에 불과해 나머지 732개소에 대해서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전국 국가어항 시설 732개 중 내진 성능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은 124개소로 나머지 608개소에 대해서는 성능평가조차 하지 않았다.
성능평가조차 시행하지 않아 지진재해 위험에 노출된 시설물 608개의 지역별 현황은 전남이 245개소로 가장 많고 경남 114개, 경북 49개, 전북 48개, 제주 39개, 강원 37개, 충남 30개, 부산 18개, 인천 16개, 울산 12개 순이다<표 1>.
성능평가를 실시한 전국 124개 국가어항 중에서도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판명된 국가어항 시설물은 인천 1개소 경남•부산•강원•전남이 각 2개소, 경북•충남이 각 3개소 총 16개소로 시급한 보강공사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특히 최근 진도 5.8 지진이 발생한 경주 감포항의 물양장(어선 접안시설)도 내진 성능평가결과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성곤 의원은 "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인 국가어항이 정부의 안전 불감증으로 지진재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며 "최근 연이은 지진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가어항 안정강화를 위한 예산확보 등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하여야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