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회의한다고 예산 타다 각 법원에 소모품 구입”
회의 예산 80% 회의와 관련 없는 전산소모품, 용지 사는 데 써
회의 예산 80% 회의와 관련 없는 전산소모품, 용지 사는 데 써
대법원이 회의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수년 째 엉뚱한 곳에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26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대법원은 양형위원회 회의 관련 예산의 상당액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했다.
지난해 회의예산 4억2800만원 가운데 회의 관련 목적에 부합하는 집행액은 9천199만원으로 21.5%에 그쳤고 나머지 80%에 달하는 예산은 각급 법원의 전산소모품과 용지 등 경상비용으로 썼다. 2013년에도 회의예산 7억4700만원 가운데 1억7429만원(23.3%), 2014년 7억7400만원 가운데 1억9714만원(25.5%)만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했다.
이처럼 대법원이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었던 것은, 당초 계획했던 양형위원회의 회의가 목표치보다 개회 실적이 낮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그동안 실시율이 저조했던 회의의 개회 목표를 2014년 79회에서 지난해 46회로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표치에도 이르지 못하고 실제 개회는 29회에 그치다보니 남는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게 된 것이다.
박 의원은 “계획보다 예산을 과다 편성하는 것도 문제지만, 예산이 남았다고 아무 곳에나 써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몇 년째 반복되는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 것은 더욱 큰 문제”라며 “올해가 마지막이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