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죄 재산피해 한 해 8조44억...회수율 1%에도 못 미쳐
사기범 10명 가운데 4명 재범...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재범률보다 3배 높아
사기범 10명 가운데 4명 재범...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재범률보다 3배 높아
사기범죄로 인한 재산피해액이 한 해 8조44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회수율은 1%도 채 되지 않아, 사기범이 다시 사기를 저지르는 악순환을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2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발생한 사기범죄는 24만4008건에 달했으며,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사기범죄 발생비율은 16.1%나 증가했다.
또한 전과가 있는 사기범은 8만6323명으로 77.3%에 육박했으며, 이 중 사기전과자는 3만3608명으로 동종재범률이 38.8%였다. 사기범 10명 중 4명이 다시 사기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살인·강도·방화 등의 강력범죄 동종재범률(12.4%)보다 3배가량 높은 수치다.
이처럼 다른 범죄에 비해 높은 동종재범률의 원인으로, 낮은 범죄수익 회수율이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2014년 사기범죄 수익금은 8조44억에 달했지만, 회수금은 1%에도 못 미치는 730억에 그쳤다.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는 94.8%로 절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전부 회수한 것은 3.5%에 불과했다. 강도(82.2%)나 절도(76.5%)의 범죄수익금 미회수 비율보다도 높았다.
박 의원은 “사기는 재물·재산상 피해를 내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경제생활을 파탄 내 가정을 파괴하는 등 후유증이 큰 범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히고 “사기범들로부터 범죄수익금을 철저히 회수해 재범을 막고, 피해 보전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