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시설 가 급 방어위해 35년된 권총사용
국가항만의 대테러 대비태세 허술
테러 공격받으면 속수무책
연간 대테러 예산이 60만원
국가항만의 대테러 대비태세 허술
테러 공격받으면 속수무책
연간 대테러 예산이 60만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석창의원(충북 제천,단양)이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부산항보안공사, 인천항보안공사 등에서 제출받아 검토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 중요시설 ‘가’급인 항만시설이 테러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보안공사의 대테러대비 예산은 임원의 성과비수준에 그치는 등 예산부족과 보안인식 부족으로 항만테러대비태세가 심각한 수준이다. 부산항보안공사의 경우 대테러장비로 보유하고 있는 권총 40정이 모두 1980년도에 도입되어 30년이 훌쩍 넘은 것이었으며, 폭발물처리의 중요장비인 물포총또한 1988년에 도입되어 수명연한인 10년을 훌쩍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테러대비 태세는 인천항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인천항도 1988년 도입한 물포총등 수명연한을 넘긴 장비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보안경비인력의 연간 사격훈련도 1인당 실탄사격 6발정도만 하는 정도로 유사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인천항보안공사의 경우 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 대테러예산이 60만원에 불과하기도 했다.
항만시설은 위험물의 환적이 수시로 있어, 테러에 노출된다면 인근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 2015년 중국의 텐진항에서는 항만폭발사고로 위험물적재화물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실을 입은 바 있다. 우리나라의 항만을 외국 테러세력이나, 북한에서 공격목표로 삼는다면 큰 재앙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권석창의원은 “항만시설의 보안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 “공항의 경비에는 많은 신경을 쓰는 반면 항만의 보안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우리 항만이 테러등의 공격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는다면, 국가산업이 당장 마비될 수 있다”,“적절한 수준의 대테러 예산을 책정하여 항만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