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묻지마 인센티브 5년간 790억
연평균 약 160억 선사들에 지원하면서도 성과관리 조차 안 해
예산정책처 보고서, 성과관리 안한다면 인센티브명분 취약
막대한 금액 들이는 사업이라면 성과관리는 당연
연평균 약 160억 선사들에 지원하면서도 성과관리 조차 안 해
예산정책처 보고서, 성과관리 안한다면 인센티브명분 취약
막대한 금액 들이는 사업이라면 성과관리는 당연
부산항만공사가 항만 물동량 증대 명목으로 연평균 약 160억 가량의 인센티브를 선사들에게 지급하고 있지만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성과관리 조차 시행하지 않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2015년 인센티브 지급내역 현황’자료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최근 5년간 총 790억 원을 229개 선사에 지급했다.
연간 약 160억 원을 40~50개 선사에 해마다 지급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최근 5년간 공사 연평균 당기순이익 851억원의 약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문제는 공사가 막대한 금액을 항만의 물동량을 증대시킨다는 명목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만 제도 도입에 따른 물동량 증대효과와 항목 및 규모의 적정성 등 성과관리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2011년 9월 국회 예산정책처 연구보고서 (항만공사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다. 동 보고서는 “항만공사들은 인센티브 제도의 성과관리를 하지 않음에 따라 인센티브 항목 및 규모의 적정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서 “인센티브 항목 및 규모의 적정성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인센티브 제도를 유지해야 할 명분이 취약해 질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부산항만공사는 환적 물동량 이탈 등 한진해운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211억원을 증액한 인센티브제 대책을 마련했다. 위성곤 의원은 "막대한 금액을 들여 항만물동량 확대 명목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면서도 사업 실효성에 대한 제대로 된 성과관리조차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면서 부산항만공사측의 적극적인 제도개선노력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