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의원 : 경찰청 맞불집회보다 촛불집회 경찰 12배 더 투입
경찰청이 새해 첫 집회였던 1월 7일 집회에 대해 촛불집회보다 맞불집회 참석인원이 더 많았다고 밝혀 논란이 있었는데 해당 지역에 배치한 경력(경찰인력)은 촛불집회가 12배 더 많았던 것으로 드러나 경찰의 집회추산근거와 경력배치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8일 경찰은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촛불집회)’이 전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개최한 11차 촛불집회에 오후 7시 45분 기준 최대 2만 4,000여명(광화문광장 일대 2만1,000, 세종로타리 도로상 3,000)이 집결했다고 추산한 반면 보수성향 단체인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와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하 맞불집회)’이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일대 등에서 연 탄핵반대 집회에는 당일 오후 4시 5분 기준 최대 3만 7,000명(코엑스 주변 3만5000, 동아일보앞 1,500, 서울역 800)이 모였다고 봤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보수단체가 거리집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 경찰 추산 집회인원이 촛불집회에 비해 맞불집회에 많은 것은 이때가 처음이어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특히, 탄핵심판 중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맞불이 많았다는 이날 집회 이후 ‘촛불보다 두 배가 많다, 또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려고 나오는 모습에 가슴이 미어진다.’고 언론매체와 인터뷰하는 등 지지층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촛불집회 참가자 인원수를 축소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집회 참가 인원수는 ‘페르미 추정법’을 근거로, 현장 경찰관들이 참가자들의 집결 밀도․면적 등을 감안, 실시간으로 파악된 인원들을 종합해, 일시점에 집결한 최대 인원을 추산하는 것이며, 집회 주최측의 의도나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고, 집회인원 참가자를 추산하는 이유는 경력 배치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줄곧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갑)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일 경찰청은 경찰추산 참가인원이 3만 5,000여명이었던 코엑스 주변에는 15개 중대 약 1,200명의 경력을 배치한 반면, 2만 4,000여명이 참석한 광화문, 종로, 남대문 일대에는 184개 중대 약 1만 4,720명의 경력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추산 인원을 근거대로 한다면 촛불집회보다 맞불집회에 더 많은 경력이 투입됐어야 함에도 오히려 촛불집회에 훨씬 더 많은 경력을 투입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촛불집회의 경우 경찰 1인당 1.6명을 담당한 반면, 맞불집회는 경찰 1인당 30.8명을 담당한 셈이다.
경찰청은 정보경찰도 광화문 촛불집회에는 22명, 코엑스 맞불집회에는 15명을 배치하여 촛불집회에 더 많은 정보경찰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물론 광화문 일대에 청와대, 정부종합청사 등 경비・보안구역이 많고, 집회 면적 역시 광범위한 측면이 있으나 경력 투입을 위해 집회참가 인원을 추산한다는 경찰의 주장과 현저히 차이나는 경력 배치는 경찰추산인원 산정 및 경력배치의 적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결국, 촛불집회 주최측이 주장한 것처럼 촛불집회 참가자는 축소하고, 맞불집회 참가자는 부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으며, 적어도 맞불집회에 비해 촛불집회에 과잉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남춘 의원은 “맞불보다 더 적었다던 촛불집회에 경력이 12배나 더 투입된 것은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다. 경찰이 여전히 편파적인 집회관리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