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200%, 소득세 26% 늘어

작년 국세 수입은 전년도 실적 대비 8.3% 증가한 138조443억원으로 집계됐다.

2006년 세입 예산인 135조3336억원 대비로는 2% 증가한 수준이나 2007년 예산 편성의 전제가 된 2006년 세입 전망과는 거의 같은 수준이다.

12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6년 국세 징수 실적’에 따르면 2006년 총 국세 규모는 138조443억원으로 2005년 국세 실적 대비 8.3%(10조5615억원) 늘었다. 일반회계가 132조7000억원으로 2005년 실적대비 8.4% 늘었고, 특별회계는 5조4000억원으로 5.8% 증가했다.

재경부는 “2006년 세입 전망에 기초해 추경예산에 반영된 국채발행 규모 1조3000억원 전액을 축소했고, 유가증권 매각 등 재정운용을 시장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작년 국세수입이 늘어난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양도세 실가과세 확대, 임금 상승 등에 따라 소득세가 전년 대비 6조4000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서울은 18.9%, 전국은 11.6% 올랐고, 토지가격 상승률도 2006년 10월 현재 서울이 7.36%, 전국이 4.56% 올랐다. 지난해 근로자수는 30만명 늘었고, 상용근로자의 임금상승률도 전년 동기 대비 5.8% 상승했다.

종합부동산세 수입도 과세기준 금액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한데다, 과표적용률을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9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 수입도 수출에 따른 환급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증가와 수입물량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2조원 증가했다. 또 상속증여세, 특별소비세, 관세, 농어촌특별세 수입도 각각 5000억원씩 늘었다.

특소세는 작년 LNG(액화천연가스) 세율이 kg당 40원에서 60원으로 올랐고, 승용차 등에 대한 특소세율 환원 등에 따라 증가했으며, 관세의 경우 환율 하락과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변경 등에 따른 실효세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입물량이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증가했다.

반면 법인세와 교통세, 주세 수입은 각각 4000억원, 7000억원, 2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의 경우 2005년부터 법인세율을 2%포인트 인하했고, 법인실적이 감소함에 따라 수입도 줄었으며 교통세는 고유가에 따른 휘발유 소비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