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해저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심해저활동에 대한 국제협약 이행 및 심해저사업 지원근거 마련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공해상 심해저 활동에 대한 국제협약 이행과 심해저사업의 지원·육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심해저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1일 금요일 부터 9월 20일 수요일 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사회는「UN 해양법 협약」에 따라 심해저 자원과 심해저활동에 대한 관리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심해저를 관할하는 국제해저기구(ISA)도 가입국에 관련 국내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부터 미래 광물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해상 심해저의 3개 광종(망간단괴, 해저열수광상, 망간각)에 대한 독점탐사 광구를 확보하여 탐사를 실시해왔으며, 향후 상업적 생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우선 심해저자원의 정의와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사항 및 국가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심해저활동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심해저활동 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심해저에서의 탐사활동을 위한 신고․허가․보증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심해저에서의 해양환경보호조치와 생태계 보호의무 이행 등 국제협약에 따른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였다. 이 외에 심해저 관련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육성 및 연구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된다.

본 법률 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9월 20일(수)까지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게시판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