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도 부산’ 선포 25주년…이제는 실현을 위한 제도와 권한의 시간
‘해양수도 부산’이란 선언이 울려 퍼진 지 25년이 되는 해, 부산의 해양 관련 단체와 시민사회가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해양산업계, 학계, 법조계, 노동계 등 13개 단체는 4월 17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국제해양중심도시 부산의 비전과 과제를 담은 8대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부산이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더 이상 상징적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 제도와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2위의 환적 항만, 세계 최대 조선산업 기반, 해양수산 전공 교육기관과 해사 전문 인력 양성 체계를 두루 갖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정책을 주도할 행정기구나 정책적 독립성은 여전히 미비하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참석자들은 무엇보다 ‘해양수도’라는 명칭에 걸맞은 법적·정책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해양수도 관련 특별법 제정, 해양담당 정책관 또는 해양부시장제 도입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분권 특례와 정책 자율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역의 전략적 잠재력은 실현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가장 강하게 강조된 사안 중 하나는 해사전문법원 설립이었다. 해양사고, 해사분쟁, 해상보험, 선박금융 등에서 해사법원이 없는 불편과 불이익이 누적되고 있으며, 연간 수천억 원의 국부가 해외 소송을 통해 유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참석자들은 해사법원 설치가 해양수도 부산의 실현뿐 아니라 국가 해양산업 경쟁력의 관점에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해양자치권 확보도 주요 의제였다. 해양레저관광 인허가, 연안계획, 어항개발 등 해양 행정 대부분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실질적인 해양 정책 집행은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양 관련 권한의 지방 이양과 함께, 지역 내 전담 추진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부산시민의 오랜 노력으로 설립된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자율성 확대 요구도 이어졌다. 항만공사의 인사, 경영, 사업영역에 대한 제약이 부산항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지역 경제와의 연계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참석자들은 부산시의 정책참여 확대, 독립적인 ‘부산항만공사법’ 제정, 항만연관산업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북항재개발 지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1차 구역과 친수공간조차 17년째 완공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참석자들은 정부와 부산항만공사, 부산시 간의 구조적 협조 한계를 지적하며,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 새로운 거버넌스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항이 여전히 부산항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만큼, 상업시설 위주의 개발이 아닌 해양친수지구로서의 원안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북극항로 대응을 위한 극지 관문도시 조성, 동삼동 해양수산클러스터의 ‘오션밸리’ 재정립 등도 함께 언급됐다. 수산·극지·연구개발 기능을 중심으로 한 미래 먹거리 전략이 지역 내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산업계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부산은 이미 세계적인 해양산업 인프라를 갖춘 도시지만, 실질적인 권한과 제도 없이는 그 위상이 공허하게 남을 수 있다”며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해양수도 부산 실현이 국가 전략으로 격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해양자치권추진협의회, 북항재개발범시민추진협의회, 한국해기사협회, 한국항만산업총연합회, 부산변호사회 등 13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450만 해양인과 함께 해양수도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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