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수도권 물류 체계 약화”… 인천지역 17개 단체 공동 성명
인천지역 해양물류 관련 단체들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공약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20일 공동 성명을 통해 해당 공약이 해양산업의 균형 발전은 물론 지방분권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신중한 재논의를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인천항발전협의회를 비롯해 인천항운노동조합, 인천상공회의소, 인천항만산업협회 등 총 17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단순한 지역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가 해양물류 체계 전체와 정책 효율성, 균형발전 전략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이라며 “정책의 일방적 이전은 수도권 해양물류의 축을 약화시키고, 전국 단위의 항만 협업 체계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 해양 관문인 인천항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천항은 수도권 2,700만 인구와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수출입 물류의 핵심 거점으로, 북중국과의 최단거리 루트와 북극항로의 잠재적 기점으로서 지정학적 가치 또한 높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경남 지역에 이미 주요 해양기관들이 편중된 상황에서 해양수산부까지 이전할 경우 ‘지방분권’이 아닌 ‘또 다른 집중’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현재 해양수산과학기술원, 국립해양조사원, 해양환경공단 등 많은 해양 관련 기관이 이미 부산에 집결되어 있어 타 지역의 항만과 해양산업은 정책 사각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방분권은 수도권을 해소하는 동시에 지역 간 균형을 추구하는 방향이어야 하며, 특정 지역에 권한과 자원을 과도하게 집중시키는 것은 새로운 불균형을 낳을 뿐”이라며 “부산을 제외한 전국 항만과 수산업이 정책 소외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공정한 기회와 분산 전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명에서는 해양수산부의 물리적 이전이 인천항, 평택항, 여수광양항 등 타 항만과의 정책 연계 및 대응 체계를 약화시키고,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협의 과정에서도 거리로 인한 행정 비효율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들 단체는 “해양수산 정책의 균형성과 공공성, 그리고 전국 항만의 상생 발전을 위해 해양수산부의 위치는 국가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며 “인천은 물론 전국 해양 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공정하고 투명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