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2만2천 명 추가 배정…2025년 총 9만5천 명 규모

정부가 2025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만2,731명을 추가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6월 24일 열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에서 전국 100개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농업 1만7,637명, 어업 5,094명이 각각 배정되면서 하반기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추가 배정을 포함하면, 2025년 전체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는 총 9만5,700명으로 전년 대비 약 41% 증가한 수치다. 상반기 7만2,698명과 예비 탄력분 271명을 포함한 결과로, 업종별로는 농업이 8만6,633명, 어업이 8,796명에 달한다. 정부는 이 같은 확대 조치가 본격적인 수확기 농어촌 현장의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농식품부 승인 하에 지방비 사업으로도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농협이나 수협 등 공공기관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후, 일 단위로 농어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국가와 지자체 예산이 함께 투입된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전남 해남군에서 김, 굴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계절근로 도입 국가가 다변화됨에 따라 언어소통 도우미 관련 규정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국가별 MOU 방식으로 100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가 동시에 일할 경우 언어소통 도우미를 의무 배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따라 보다 탄력적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기준이 조정됐다. 이에 따라 동일 언어를 사용하는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경우 최대 2명까지 배치할 수 있어 언어 장벽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협의회에는 법무부, 농식품부, 해수부, 행안부, 고용노동부 등의 과장급 인사가 참여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뿐만 아니라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