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협회, 사장단 연찬회 개최…“공정위 제재·전략상선대·탄소세 대응에 총력”

해운·항만·금융·인력·환경 등 산업 현안 총정리…산·학·연·정 협력 체계 모색

한국해운협회(회장 박정석)는 6월 27일 경기도 성남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서 ‘2025년 사장단 연찬회’를 열고, 해운산업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전략과 정책 연계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협회 회원사 대표 64명을 포함해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진흥공사, 학계 및 업계 인사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찬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공동행위 제재에 대한 대응방안은 물론, 전략상선대 제도화, 친환경 선박금융, 외국인 해기인력 확대, 해운 디지털 표준화 등 국내외 주요 이슈에 대한 산·학·연·정 간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박정석 회장은 개회사에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환경규제 강화, 공동행위 제재 등으로 해운업계는 거대한 파도 앞에 서 있다”며, “협회는 민간금융 활성화, 해운 산업의 국가기간산업화, 청년 해기인력 양성, 산업 생태계 동반성장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조 강연에 나선 서울대 김용한 교수(국제대학원)는 미중 전략경쟁 격화 속에서 조선 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지정학 리스크를 분석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미국 내 조선 보호주의는 법제화 수준까지 강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미국 의회에서 발의된 ‘Ships for America Act’는 민간 상업선까지 자국 건조와 정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한국 조선소가 참여해왔던 미군 물류선, 해군 보조선 등의 수주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또한 “중국은 2018년까지 LNG선 수주량이 사실상 0에 가까웠지만, 2024년에는 100척 이상을 기록하며 한국을 빠르게 추격 중”이라며, 단순 기술 경쟁을 넘어선 구조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자국 중심의 선급 제도, 자금 지원, 연구 논문 수,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십 기술 등 모든 영역에서 정부 주도로 집중 투자하고 있다”며, 한국이 미국·유럽과 신뢰 기반의 ‘장기 전략적 조선 파트너십’을 구축하지 않으면 고부가 선박 시장에서 입지를 잃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해외조선소 진출 시 발생한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루마니아 망갈리아 조선소 인수 실패, 중국 대련 합작법인 해산 등은 한국 기업들이 통제력, 법제도, 인력 확보 없이 무리하게 진출했던 대표적 실패 사례”라고 지적했다. “지금은 기술력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 조선업도 외교 전략, 자금 조달, 통상법 해석 역량이 결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간담회에서 양창호 상근부회장은 공정위의 해운공동행위 제재에 대해 협회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운법상 적법하게 시행돼 온 공동운임 구조가 부당하다는 해석은 국내외적으로도 이례적이며, 해당 결정은 국제해사기구(IMO) 원칙과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에 따라 항소심 대응뿐 아니라, 유럽·미국 등 해운 선진국과의 비교 법제 연구, 국제 여론전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 부회장은 또한 현재 논의 중인 전략상선대 제도화에 대해 “현재 민간이 보유한 전략적 중요 선박만으로는 유사시 공급망 유지에 한계가 명확하다”며, “정기선·벌크선·탱커 등 약 100척 규모의 전략상선대를 구성하고, 평시에는 상업 운항, 위기 시에는 국가 개입이 가능하도록 법제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조선소 건조 능력 부족, 선가 급등, 금융 미비 등 복합 문제로 인해 정부의 재정·정책적 개입 없이는 실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탄소세 부담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2026년부터 EU 탄소배출권 거래제(EU ETS), 2027년 IMO 국제탄소세가 이중 적용될 경우, 국내 선사 전체로 약 1,300억 원의 연간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중소선사의 경우 이로 인한 운항 포기 가능성도 존재하며, 이는 결국 물류 안보의 취약성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양 부회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금융 외에도 민간 선박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예산보조 성격의 연료비 차액 보전제, 선박금융 공공성 강화 등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E-5 비자 확대, 외국인 해기사 대상 교육기관 설립, KOBC 법정 자본금 상향 등의 해기인력 확보 과제도 정부에 공동 건의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협회 주도로 디지털 전환 실태조사를 시작해, 해운사별 운영 효율성, 표준화 필요성,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구조도 제도화 논의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진행된 분임토의 발표에서는 정책금융, 항만물류, 환경·안전, 해기인력, 홍보 등 5개 분과별로 실무 중심의 개선과제가 제시됐다. 중소선사 대상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 부산 북항 수리조선시설 부족 문제, 외국인 해기사 제도개선, 탄소세 대응 인프라 구축, 해운 직업 체험 콘텐츠 확대 등은 업계 현장감이 반영된 구체적 제안들이다.

한편, 제3회 해운의탑 시상식에서는 지난해 유조선 3,000만 톤 수송 실적을 기록한 SK해운과, 자동차운반선 300만 CEU 수송을 달성한 현대글로비스가 수상 기업으로 선정됐다. 포스코플로우 반돈호 대표, 해양금융종합센터 정재용 센터장, 한국무역협회 이봉걸 실장, 법무부 이재형 서기관에게는 해운산업 진흥 기여 공로로 감사패가 수여됐다.

해양수산부 허만욱 해운물류국장은 축사에서 “중동 사태 등으로 물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우리 해운업계가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린 데 축하를 전한다”며, “협회가 제안한 전략상선대, 선박금융, 해기인력 확대 정책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해운협회는 이번 연찬회를 통해 정리된 정책과제와 업계 의견을 해양수산부 및 관계 부처에 건의하고, 대정부 협력체계를 통해 실질적 제도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