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차관, IOPC 사무국장과 면담…국제 유류오염 보상체계 협력 논의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9월 11일 서울에서 가우테 시베르첸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s) 사무국장과 면담을 갖고 국제 유류오염 피해보상체계 발전 방안과 위험·유해물질(HNS) 협약 관련 국제 동향을 논의했다.

IOPC Funds는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사고 발생 시 선박 소유자의 법적 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현재 122개국이 가입한 1992 기금과 33개국이 가입한 추가기금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나라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등 대규모 피해보상 과정에서 기금과 긴밀히 협력해왔으며, 김 차관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11년간 IOPC Funds 추가기금 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HNS 협약의 주요국 비준 현황을 공유했다. HNS 협약은 LNG·LPG 등 6,800여종의 위험·유해물질 해상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피해보상을 규정한 국제협약으로, 현재 8개국이 가입했으며 향후 발효 요건 충족 시 18개월 후 발효가 가능하다.

김 차관은 “유류오염 피해 발생 시 피해민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은 필수적”이라며 “대한민국은 IOPC Funds 주요 분담국으로서 국제 유류오염 피해보상 체계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