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협회, 중소 조선소 RG 특례 확대 건의…국내 신조선박 건조 활성화 촉구

한국해운협회가 국적 중소유조선사의 국내 친환경 선박 발주를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지원 방안 마련을 해양금융종합센터에 건의했다. 협회는 10월 14일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실효성 있는 보증 지원과 심사 절차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와 미·중 무역 갈등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내 건조 필요성이 높아졌으나, 국내 중소조선소의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제한으로 계약 지연과 무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적 중소유조선사들이 한·중·일 항로 경쟁 심화와 물동량 감소에 대응해 싱가포르 등 동남아 신규 항로로 사업을 확장하는 가운데 노후 선박을 2만톤급 이상의 친환경·고효율 선박으로 신속히 대체해야 하는 과제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국내 건조를 최우선으로 추진하더라도 중소조선소의 재무여건과 신용등급 한계로 RG 발급이 어려워 국내 발주가 제약받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선가가 낮고 금융조건이 유리한 중국 조선소로 발주가 이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타나며, 이는 국부 유출과 함께 국내 중소 조선 생태계의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단기 대책으로 협회는 중소조선소 대상 특례보증 한도 상향과 보증료 인하, 국적선사의 국내 발주 전용 RG 보증 프로그램 신설, 긴급 발급절차 도입 등 신속·확대 지원을 제안했다. 중장기 과제로는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RG 리스크 분담 컨소시엄을 구성해 위험을 분산하고, 금융권과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RG 심사기준을 표준화하는 구조적 개선을 제시했다.

협회는 “국적선사들은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도 안정적인 공급망 유지를 위해 국내 조선소와의 상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선사와 중소조선소가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