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부산어시장 회의실 韓日 어업협상결과 어업인 설명회 개최
부산 경남 울산 등 일본국 EEZ 입어어선 관계자 100여명 참석해

韓日 EEZ(배타적 경제수역) 내 상호 입어규모 어획할당량 6만톤
허가 척수 900척으로 결정, 새로운 추가규제 없이 전년도와 동일

정부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지금까지 일본과의 조업조건 결정 등을 위해  8차례 회담을 진행하면서 입어규모와 조업조건 등 주요사항에 대한 양국의 입장차이가 많았으나 끈질긴 협상을 통해 대책범위 내에서 합의를 도출했다.

주요 합의내용은 2010년도 양국 EEZ(배타적 경제수역)내 상호 입어규모를 총 어획할당량 60,000톤, 허가 척수 900척(당초 일본 52,000톤, 574척 제안)으로 결정하고 새로운 추가규제 없이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조업조건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일측이 제안한 우리 주력업종인 선망, 중형기저, 연승, 오징어 채낚기 등에 대한 동경 130도 30분 이동수역 연중 조업금지 철회로 조업의 위축을 예방하였고, 갈치연승 조업조건 중 북위27도 이남수역 조업 허용척수(20척)를 50척으로 확대하여 조업의 실익을 확보했다.

2009년(940척)에 비해 감소된 40척은 어업인의 희망척수(778척)와 감척계획이 확정된 연승어업(66척) 및 오징어채낚기(78척) 위주로 축소하여 소진율 향상 효과를 증대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시,도별 어획할당량 배정계획에 따라 입어어선 228척에 대한 업종별 배정물량을 나누고, 2월 25일(목) 오후 3시 부산공동어시장 대회의실에서 부산,경남,울산 등 일본국 EEZ 입어어선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일본국 EEZ 입어척수 및 할당량, 조업규칙 및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어선 및 어획할당량 배정기준으로는 2010년 어기의 입어척수에 신규 및 최근 미 입어 어선은 제외되고, 일본EEZ 입어기회를 균등하게 하기 위해 조업허가를 1개 어선에 2개 업종 이내만 허용하며 다만, 조업 조건상 오징어채낚기 조업허가가 필요한 복어채낚기 및 갈치채낚기어업은 3개 업종 이내로 하기로 했다.

또 어획할당량 배정은 시,도별 어선척수 및 2009년 어기의 소진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합의물량 전량을 일괄 배정할 예정이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1개 어종 어획상한제, 미 입어 어선 어획할당량 전배(轉配) 등에 대비하여 어획할당량 중 일부를 유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 조업 시 일본 EEZ에서의 조업조건 준수 및 조업질서 유지, GPS 항적기록 보존조업 시범실시에 따른 단계별 적응 철저, 협상과정에서 어렵게 확보된 어획할당량이 사장되지 않도록 소진율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일어업협정 쟁점사항과 합의결과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