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정무역을 저해하는 밀수 외환 등 5.5조원 단속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2010년도 불법·부정무역사범 단속실적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2010년도 전체 단속규모는 전년도와 비슷한 5.5조원 상당이지만, 유형별로 볼 때 관세포탈, 부정감면 등을 포함한 밀수출입 단속실적이 1.1조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실적을 거양한데 그 특징이 있다.

내용면에서도,중대 조직밀수 단속실적은 “관세행정 법질서 확립을 위한 토착비리 척결” 추진 등의 영향으로 2009년도(114건)에 비해 24% 증가한 130건을 검거했고, 특히 사회적 폐해가 큰 대형사건 적발에 조사역량을 집중한 결과, 재산국외도피·자금세탁사범의 경우 2009년도(48건, 701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한 64건, 2,453억원을 단속하여 질적인 면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유형별로는, 관세사범은 단속규모가 ‘04년 1조원을 정점으로 하여 매년 4천억~8천억원 정도였으나, 2010년의 경우 사료용 원료 부정수입의 영향 등으로 단속실적이 대폭 증가했고, 지재권사범, 대외무역사범 및 외환사범은 민생안정 차원에서 단순·경미한 절차위반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등의 행정처분 확대로 단속실적이 소폭 감소했다.(행정처분은 검거실적에서 제외)

밀수출입 검거 상위 품목을 살펴보면, 대형 금괴 밀수출* 사건(548억원)의 영향으로 2007년 이후 다시 금괴가 1위를 차지하였고, 김치, 게, 해삼이 상위 품목에 새롭게 진입했다.

주요 밀수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법을 살펴보면, 컨테이너 내부에 밀수품을 은닉(커튼치기)하는 전통적인 수법 외에, ①중국산 물고추를 김치 양념으로 위장하여 밀수입 ②외항선 선원을 운반책으로 이용하여 금괴 밀수출 ③침대 매트리스 속에 녹용을 은닉하여 밀수입 ④해외 자회사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여 재산을 국외도피하는 등 그 수법이 날로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

주요 검거 상대국별로는, 중국이 전체 검거금액의 35%(2,578건, 19,398억원)로 1위를 차지했으나, 2009년도의 48%에 비해 13%P 감소한 반면, 미국·홍콩·인도네시아의 경우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범죄자(개인 5,333명)별 현황을 살펴보면, 관세청의 단속대상이 주로 무역거래에서 발생되는 특성 등을 반영, 고학력자·여성·외국인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범죄는 고등학교 졸업자(35%)가 가장 높은 반면 관세청 단속사범은 대학교 졸업자(40%)가 최상위를 차지하며, ▲여성 비율은 국내 전체가 17%이나, 관세청 단속사범은 28%이고, ▲연령별로는 30~50대의 경제활동이 많은 연령대가 81%로 우리나라 전체의 60%에 비해 높으며, ④국적별로는 외국인 범죄비율이 25%로 국내의 1%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공정사회를 저해하는 불공정 무역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품목별·업체별 우범시기를 고려한 테마있는 기획조사 실시 및 밀수우범자·가족 등 관련자 연계분석 기법 활용 첨단조사장비 활용 극대화를 통한 과학수사 기반 구축 및 국내외 유관기관 간 공조강화 등의 노력을 통한 조사의 질적 고도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국민 모두가 밀수로 인하여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불법·부정무역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