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세월호 대참사 한국선급 오해와 진실을 밝힌다
우리나라는 지난 4월16일 세월호가 침몰됨에 따라 최악의 해난사고를 기록하면서 수학여행을 떠난 학생 등 302명이 실종되고 사망하는 대참사를 맞이하고 있다.
이로 인한 여파가 전 국민의 비통함과 애절함으로 이어지면서 신속한 사고수습과 더불어 원인 규명 등 대책마련에 온 국민은 물론 각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세월호 침몰과 관련, 작년 3월 일본으로 부터 수입한 세월호의 투입 취항 이전에 국내조선소에서의 개조에 따른 검사를 한국선급이 전담했다. 세월호가 한국선급에 입급되면서 건조 후 취항전에 선급의 검사를 받으면서 한국선급이 부실 검사 또는 검사과정에서의 비리 등에 연루됐는지의 여부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이 선박의 검사업무를 전담한 한국선급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이어 사고 원인 규명과정에 따른 수사 대상기관으로 부상하면서 국내 일부 언론 등의 부실 비리 검사기관이 아니냐는 세찬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해사경제신문은 한국선급으로 부터 그간 세월호 침몰관련 기사 보도에서 지적된 사안 별로 해명자료를 제공받았다. 이에 그 원인을 분석 확보하여 '세월호 대참사 한국선급이 진실을 밝힌다'라는 제목의 기획특집을 마련했다.(편집자 주)
◇세월호 대참사 한국선급 오해와 진실을 밝힌다①
□ 한국선급이 해양수산부와 해운업계의 중간에서 해양마피아와 해운회사의 이익 연결고리라는 보도에 대해
O---선급은 바다를 항행하는 선박의 건조 과정에서 부터 또는 건조된 선박의 안전성 등을 IMO(유엔 산하 기구로 국제해사기구) 등 국제기준에 의해 검사를 담당 기관이다. 이 선급의 검사 필증이 없으면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선급은 1960년 설립된 후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각고의 제반 가입 조건을 갖추어 국제선급연합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우리나라는 물론 65개 국가의 정부로 부터 선박검사 업무 대행 권한을 위임받아 국제협약과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선급은 이완 관련, IMO 등재기관(UN IMO GSIS)인 동시에 세계해상보험 금융 업계 등의 공인선급(10개 선급)기관으로 세계 해양안전 확보라는 공적 활동을 수행하는 주체기관이다.
한국선급은 이에 따라 철저한 독립성과 제3자성에 기초한 공인 검사기관으로 인해, 그 어떠한 정부나 해운회사들과도 이익의 연결고리가 될 수 없다. 만약 그러한 연결 고리에 의해 입급된 선박의 검사 필증을 발급했을 경우, 65개국가 정부가 한국선급에 검사업무 대행 권한을 부여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더불어 각국가의 정부와 외국선사 운항하는 선박이 한국선급에 입급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