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154:한국선급 임직원이 입장을 밝혔다
정확한 처방으로 새로운 안전 시스템 구축
재난 책임자 엄중히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KR이 책임 있다면 낱낱이 명백히 밝혀질것
22일 호소문통해 왜곡된 보도 해명에 나서
한국선급(KR)이 22일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정확한 처방으로 새로운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라고 밝히고 이에 "정확한 처방을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 규명과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선급 임직원 일동은 이날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한국선급의 입장이라는 호소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아울러 "재난을 당하고도 재난의 책임자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재난의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재난이 고개를 들 것"이라면서 "엄중히,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선급은 이날 이 호소문에서 "지금 검경 합동수사와 검찰조사, 감사원과 해양수산부의 합동감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면서 세월호 사태에 대해 한국선급의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은 낱낱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한국선급에 대한 현재의 비난은 대부분 억측과 오해, 그릇된 정보를 토대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선급은 이에 따라, "세월호 사태에 대한 일부 언론보도의 정확한 사실을 밝힌다"면서(해사경제신문 기획특집:①~⑦세월호 대참사 한국선급 오해와 진실을 밝힌다 참조) 한국선급이 밝힌 내용과 호소문은 다음과 같다.
①한국선급은 세월호의 여객실 증축 등 무리한 구조변경을 눈감아줬다=아닙니다. 한국선급은 안전진단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었습니다. 객실 증설은 위법이 없는 한 선주의 고유권한이기에 선급이 이를 제재할 권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증축에 따른 안전진단은 엄격히 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습니다.
증축으로 인해 저하된 복원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평형수 대폭 증가 ( 370톤 →1,700톤 ) △화물 적재량 대폭 감축 (2.525톤 →1,070 톤) △차량별 적재 댓수, 고정 위치와 방법까지 명확하게 조치하였습니다.
선급의 안전조치는 권장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고 출항 전에 확인하여야 할 의무 규정입니다. 하지만 세월호는 이 안전규정을 크게 어기고 위법한 운항을 하였습니다.
한국선급의 안전검사는 자동차검사와 마찬가지로 규정을 지킬 때 안전을 보증하지만, 실제 운항에서 규정을 지키고 따르는지는 한국선급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②구명뗏목은 작동이 안 되는데 왜 합격시켰나=구명뗏목 성능검사는 선박안전법 규정에 따라 한국선급이 아니라 해양항만청이 지정, 위탁한 우수 사업장에서 책임지고 시행합니다. 이 검사과정에 한국선급은 관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한국선급은 위탁 사업장이 승인한 구명뗏목이, 필요한 숫자만큼 탑재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검사 당시 구명뗏목은 25인승 44개가 설치되어 최대승선인원(956명)을 초과, 법적 규정을 충족하였습니다.
③선주와의 유착으로 검사를 소홀히 했다=검사현장에서 한국선급에 제기되는 공통된 불만 사항은 선급이 안전규정을 너무 까다롭게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전 진단에 관한 한 한국선급 검사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선급에 등록된 선박이 부실검사로 사고가 날 때, 해당 선급은 그 피해에 실질적인 책임을 질뿐 아니라 신뢰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검사 기술력은 선급의 경쟁력이자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에 이를 양보하는 일은 없습니다.선주의 입장에서도 부실검사로 안전에 결함이 나타날 땐 선박이 출항정지 등의 제재를 받고 사고의 위험이 따르므로 검사 자체를 적당히 받으려 하지는 않습니다.
선급이나 선주 모두 검사와 관련해 유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 세월호 사례처럼 눈앞의 이익을 위해 안전규정을 어기는 일이 발생해 선급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한국선급은 유럽 해사청, 국제선급연합회로부터 까다롭고 엄격한 국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매년 강도 높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선급 자체적으로도 임직원이 직무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선급 임직원은 선박 검사와 관련하여 선주로부터 어떤 향응이나 금품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④한국선급은 독점체제의 온실 속에서 성장해왔다=한국선급은 온실 속에서가 아니라 거친 파도를 헤치며 세계선급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한국선급뿐 아니라 모든 국가들은 1국가 1선급 체제를 유지하며, 자국의 선급을 집중 지원합니다. 선급이 조선, 해운, 기자재 산업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한국선급은 한국정부의 검사을 대행하고 있지만 그 수입은 전체 매출의 5%가 안됩니다.
나머지 95%는 모두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외국선급과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획득하고 있습니다. 한국선급은 현재 덴마크, 그리스, 싱가포르 등 세계 65개 국가의 정부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175개 외국 해운회사의 선박을 검사, 관리하고 있습니다.
⑤한국선급은 검사 기술력이 약해 외국의 신뢰도가 낮다=명백한 오해이며 사실 왜곡입니다. 출항정지율과 해난전손율은 선급의 기술력과 신뢰도를 평가하는 핵심지표입니다. 한국선급은 출항정지율이 제로에 가까워 최상위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미국, 영국, 프랑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해난 전손율은 0.020%로 세계평균 0.076 %의 1/3 에 불과합니다. 또한, 지난해 국내 대형 조선소가 실시한 선급기술력 평가에서 한국선급이 선진 선급들을 제치고 종합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사진:한국선급 사옥)
감히 호소합니다. 한국선급은 대한민국의 자산입니다.
세계 선진 선급의 역사는 200년이 넘습니다. 한국은 60년대 산업 황무지에서 시작하여 겨우 50여 년의 연륜을 쌓았습니다. 한국선급이 출범하고도 몇십 년간 한국선급은 국제 해사계에서 외면당했으며, 한국선박은 값비싼 외국선급에 등록해야만 했습니다.
선급의 신뢰도가 낮으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기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선급은 세계 7위의 선진 선급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수십년간 회원 가입조차 어려웠던 국제선급연합회의 정회원이 되어 2회에 걸쳐 의장직을 수행하였습니다.
660여명의 검사원이 기술 개발과 연구, 검사를 수행하고 그중 140여명의 검사원이 해외 51개 지역에서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65개 국가의 정부가 한국선급에 검사를 맡기고, 한국선급이 개발한 기술이 세계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선급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세계 5위권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5위와의 격차는 크고, 바로 옆에서는 중국선급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격랑을 헤쳐가는 항해입니다. 그런데 한국선급이 세월호 침몰과 함께 왜곡된 일부 언론의 보도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세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선급은 지난해 50년 만에 처음으로 관료출신이 아닌 내부 출신의 해양기술인을 회장으로 선택했지만, 해양전문기술인 CEO는 세월호의 침몰과 함께 물러났습니다.
임직원들은 동시 다발적인 감사와 수사로 한시도 멈춰서는 안 될 본연의 업무가 일부 마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제사회의 신뢰는 무너지긴 쉽지만 다시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디 부정적인 편견과 오해, 감정을 접고 냉정하게 한국선급의 문제점과 책임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도를 하기 전에 한국선급에 반드시 사실 확인을 거쳐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선급은 조선, 해운과 함께 해양산업을 이끄는 삼두마차입니다. 한국선급은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이끄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2014. 5. 22 한국선급 임직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