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 대책회의 차관 모두말씀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해에 울릉도·독도가 있듯이 서해에는 백령도, 연평도, 대청도가 있습니다. 이곳에 거주하시는 자체가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 일어나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가 우리 어업인들이나 국민들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꽃게철을 맞아 서해 NLL 인근에서 오늘도 200 - 300척이 넘는 중국어선이 집단으로 조업하고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해 NLL 인근수역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으로 인해연평도 꽃게 어획량이 급감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있는 서해 5도서 어업인들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자리입니다.
서해 5도의 특성상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에는 분명히 제약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악용한 중국어선이 우리수역을 침범하여 불법조업을 자행하고 있고, 그 방법도 교묘해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6월 5일에는 연평도 어업인들이 직접 중국어선을 나포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어업인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중국어선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에 법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하되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에게는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는 모든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서해 5도 지원특별법에 따라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어 78개의 지원사항들이 추진되었거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방안에 대해서 다시한번 원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대책에는 시점과 효용성이 중요하고 생각합니다.
서해 NLL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 모이신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방안을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해 5도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지원방안들이 효율적으로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