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 무역보복 우려
위생조건 강화 등으로 농수산물 수출 제제 우려 해소해야
위생조건 강화 등으로 농수산물 수출 제제 우려 해소해야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해 중국의 무역보복과 반한 감정의 격화로 대 중국 수출 및 방한 관광객 감소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농수산식품 수출은 전체 수출금액의 17%를 차지해 일본의 23%에 이어 두 번째를 점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의 수출길이 제한되면 무역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황 의원은 “중국이 WTO에 가입했기 때문에 국제법상 노골적인 무역보복은 없을 것이란 지극히 상식적이고 안이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실제 중국이 무역보복을 개시하면 장단기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또한 “김치나 삼계탕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중국에 수출하기 시작했는데 사드 배치로 인해 안정적 수출이 정착되기도 전에 다시 위생조건 등의 강화를 이유로 수출이 막힐 수도 있을 것”이라 우려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노골적인 무역보복이 아니라도 만약 중국이 위생검역 조건을 이유로 통관절차를 엄격하게 하면 우리 농산물이 대량 반송하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황 의원은 “사드배치 결정을 하기 전에 경제적 손익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향후 무역보복을 가정해 대 중국 수출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