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의원 : 백남기 농민 쓰러뜨린 살수차 요원 물대포 실전 경험 한번 밖에 없었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민중대회 당시 살수차를 운용했던 요원이 실전에서 물대포를 사용한 것은 사건 발생 1년 전인 ‘14년 9월 22일 단 한차례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9번의 살수차 훈련이 있었으나 실제 진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정도로 부실하게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을 조준하여 쓰러뜨렸던 한모 경장이 지금까지 살수차를 운용한 실적은 ‘14년 7월 7일을 시작으로 총 65회인데, 이 중 훈련이 29회, 실전에 동원된 것이 37회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실전에 동원된 37회 중 실제 물대포를 사용한 것은 ‘14년 9월 22일과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당일인 ‘15년 11월 14일 단 두 번 밖에 없었다. 민중대회 이전에 실전에서 물대포를 사용한 실적이 단 한 번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는 해당 살수차가 충남청 소속 살수차였고, 충남 지역의 경우 일부 사업장 이외에 물대포를 사용할 만큼 큰 집회나 사건이 없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29번의 살수차 훈련 때 실전에 가까운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점이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졌을 당시 경찰은 물대포와 차벽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 백남기 농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거리별 물살세기 및 가슴 위 직사살수 금지 규정까지 어긴 것으로 드러났는데 만약 훈련과정에서 시야확보의 어려움과 물대포의 거리별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하고 상황별로 정밀하게 훈련이 이루어졌다면 이같은 인명사고로 이어졌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로 경찰청이 제출한 ‘살수차 운용요원 교육자료’를 살펴보면, 기존 살수차운용지침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여 상황별, 거리별 주의사항이나 물포 세기에 따른 위험도 등 살수차 요원이 사전에 인지해야 할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부실한 훈련과 실전 경험이 거의 없는 충남 지역 등 타 지역의 살수차를 민중대회 때 서울까지 무리하게 차출하여 과잉대응을 부추긴 것이 이같은 불상사가 일어난 원인으로 보인다고 박의원은 지적했다.
박남춘 의원은 “인체에 치명적인 살수차를 운용하면서 사전에 위험성도 충분히 인지하지 않고 , 더군다나 실전 경험도 거의 없는 살수차 요원을 무리하게 동원하여 과잉진압한 결과 선량한 농민이 9개월 넘게 사경을 헤매고 있다.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와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