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대해역에서 온대해역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 다랑어류(참치)를 지금까지는 지역수산관리기구 인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 대서양다랑어보존위원회(ICCAT), 인도양다랑어위원회(IOTC),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에 의해 관리되어오고 있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 자원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현상태의 어획능력(fishing capacity) 유지시에는 자원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불법어업의 방지·신뢰성 있는 자료공유의 자원평가 등을 통해 전 세계적인 통합관리 체제로 전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일본 고베에서 개최된 다랑어 관련 지역수산관리기구 합동회의에서는 전세계 5대 다랑어기구 회원국 대표 및 옵서버 250여명이 참석하여 참치어업에 관한 "행동지침(Course of Action)"을 채택하였으며, 행동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이 고갈되었거나 과도하게 개발중인 참치자원회복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자원평가 결과 등 과학적 근거에 의한 자원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필요시 예방적 접근법의 적용을 통하여 어업관리를 하기로 했다.
둘째, 어획능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발도상국이 자국의 어업을 개발할 권리를 인정하면서, 어획량 통제, 어획노력 통제 등을 통하여 참치어획능력을 전 세계적으로 증가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데는 대부분의 참석자가 합의했으나, 어떻게 개발도상국의 어업개발 열망과 전체 어획능력 동결을 조화시킬 것인지 문제에 대하여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셋째, IUU 어업방지를 위한 감시·통제·검색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어획물의 어획시부터 시장에 판매되기까지의 어획물 유통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거래추적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으며, 전 세계적인 IUU 선박목록을 작성하기로 하였다. 이 밖에 항만국 통제, 해상전재 감시제도 강화, 공해상 승선검색제도의 각 참치기구 도입 등에도 합의했다.
전 세계적으로 시장성이 있는 주요 다랑어자원은 23종으로 FAO는 이들 중 4~5종은 적정 개발상태, 8~10종은 완전개발, 5~6종은 남획 혹은 고갈상태이며, 이들 중 2종은 고갈상태이고, 3종은 미확인 상태로 평가하고 있다.
향후 어획량 증가가 예상되는 종은 가다랑어 및 황다랑어 2종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으며, 만약 효과적인 자원관리 조치가 없을 경우 과도 어획능력에 의한 어획강도 증가로 자원상태 악화되고, 어획강도 증가이외에 과도개발로 인해 자원상태가 악화되어 향후 항구적인 어획량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경고했다.
한편 이번회의는 FAO 후원 하에 일본이 주관한 회의로서 구속력은 없지만 다랑어어업에 관한 행동계획의 채택을 통하여 다랑어자원 관리체제를 전 세계적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협조체제를 수립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 동 체제를 통하여 참치자원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 IUU(불법어업) :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