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경제사범 홀로 폭등세 사기 및 횡령 수형자 75% 증가
다른 죄명 수형자 대부분 감소 및 제자리… 지난 5년 간 경제사범만 꾸준히 증가해
다른 죄명 수형자 대부분 감소 및 제자리… 지난 5년 간 경제사범만 꾸준히 증가해
경제 불황 속에 경제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31,981명이었던 전체 수형자는 2015년 35,098명으로 약 9%(3,117명)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사기 및 횡령죄 등 경제사범 수형자는 3,897명에서 6,834명으로 75% 이상(2,937명)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폭행 및 상해 수형자는 2010년 848명에서 1,036명으로 증가폭이 크지 않았고, 과실범(1,175명 → 1,423명)도 마찬가지였다. 같은 기간 절도 수형자는 5,898명에서 4,420명으로, 강도 수형자는 3,882명에서 2,821명으로 각각 25% 넘게 감소했다. 살인 수형자 역시 3,785명에서 3,728명으로 미세하게 감소했다. 이로 인해 전체 수형자에서 경제사범이 차지하던 비율은 12%에서 19%로 늘었다.
박주민 의원은 “출구 없는 경제난에 힘들어 하는 이들이 결국 범죄까지 손을 뻗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경제난 해소라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