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의원 : 언론적폐 청산과 개혁을 위한 야당의 대승적 협조 당부

자유한국당 미방위원들의 비협조로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어제 7월 25일 최종적으로 무산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정권이 언론에 개입하거나 언론사 사장을 교체했던 사례는 지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졌던 일들이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언론자유도 국가순위는 2006년 30위권에서 2017년 60위 이하로 급격하게 떨어졌고, 언론자유국에서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자유한국당 미방위원들이나 정치인들의 책임이 적지 않을 것임에도, 반성하고 자숙하는 것이 아니라 적반하장격으로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방송장악 의도를 운운하면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특히 미방위의 모 의원은 청문회 과정에서 ‘KBS와 MBC가 협조를 안 해서 종편을 만들어줬다는 것이 팩트’라고 말하면서 방송사를 정권에 협조해야하는 하수인쯤으로 취급하는 부적절한 언론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효성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특정세력에 휘둘리거나 편향되지 않은 정상적인 방송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소신을 피력한 바 있다. 수십 년간 학문 활동과 공적 활동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주장해온 분이다. 국민들은 과거 방송언론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던 전례가 있는 자유한국당에서 방통위원장 임명을 막아서는 것을 적반하장 또는 발목잡기로밖에 보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의 방송의 공익성・공공성 훼손에 대해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면 코드 인사, 편향인사라는 명분 없는 비판을 당장 중단하고 언론개혁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협조해야한다. 촛불민심이 바라는 언론적폐 청산과 개혁을 위해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