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의원 : 국정원 군 댓글공작 부대에 격려금 지급
김관진 전 장관, 2011년 사이버사령부 장관 직속 부대로 승격
국정원, 같은 해 12월 군 사이버사령부에 500만원 격려금 지급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28일, 국가정보원에서 댓글작업 부대인 사이버사령부에 직접 격려금을 지급한 증거 자료를 공개했다. 연제욱 당시 사이버사령관이 직접 결재한 「격려금 집행계획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이다.

 
“연말 현안업무 처리 등 사이버전 수행관련 부대원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주요직위자로부터 수령된 격려금 집행 계획보고”라고 하는 이 문건에는, 2011년 12월 21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500만원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100만원을 각 수령하였고, 이는 사이버전 수행성과 및 연말 부대원 사기 진작 등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작전은 2011년부터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인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ㆍ미 FTA, 박원순 시장의 아들 병역논란 등 이슈 및 안철수, 문재인 등 야권 대선 주자들을 비방하는 댓글작성에 주력했다.

 
한편 이철희 의원은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였던 사이버사령부를 ‘최단결심 지휘체계’, ‘국방부 직접통제 및 보고계선 최소화 필요’ 등의 이유로 국방부 직할부대로 편성하는 내용의 「사이버사령부 지휘체계 개선(안) 검토보고」라는 문서도 공개했다. 정보본부장을 거치지 않고 장관이 직접 통제하는 부대로 변경할 것을 검토한 것이다. 사이버사령부는 실제 그 해 9월 국방부 장관의 직속 부대로 승격되었다.

 
이 자료에는 “사이버전은 전ㆍ평시, 국내ㆍ외, 군사ㆍ비군사, 군ㆍ관ㆍ민 대상 시행중으로 민간ㆍ비군사분야 노출시 사회적 파장 가능”이라는 문구도 적시되어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 부분이다.

 
이철희 의원은, “김관진 전 장관은 대선을 1년 앞두고 사이버사령부를 자신의 직접 지시ㆍ통제를 받는 부대로 개편하였고, 그 해 말 국정원에서는 초유의 ‘격려금’이라는 명목이 돈이 지급되었다. 정치 개입이 2012년 총선ㆍ대선을 앞두고 급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준비과정을 거쳐 계획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