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박검사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완료로 대국민 서비스 본격 실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직무대행 송찬식)은 정부대행검사기관 중 최초로 선박검사와 관련한 법령정보를 일원화하여 제공하는 ⌜선박검사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완료하고, 10일부터 본격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부터 정부와 함께 선박검사와 관련된 다양하고 복잡한 법령 정보 등을 손쉽게 검색해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어선법」등 72개 법령과 66개 행정규칙, 각종 검사지침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선박검사 법령정보시스템⌟은 2021년 두 달의 시범운영을 거쳐 3월 10일부터 이용자들에게 공개돼 본격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에 구축된 ‘선박검사 법령정보시스템(https://law.komsa.or.kr)’은 선박검사 업무 소개와 법령, 행정규칙, 정부승인·지정, 입법현황 등의 정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박 소유자와 이용자 등 국민 누구나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해 선박검사 관련 법령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송찬식 기획경영본부장은, “⌜선박검사 법령정보시스템」구축으로 선박검사 등 대국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게 됐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서비스 이용자들의 편의와 알권리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