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 입어료, 개도국 특별대우 등 완화
해양수산부는 오는 6월11일 주간에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에서 열리는 WTO/DDA 규범협상그룹 수산보조금 협상에 일본, 대만과 공동으로 스위스 현지시간으로 6월1일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한,일,대만 3국은 이 제안서에서 그간 견지해온 입장과 같이 수산보조금의 포괄적 금지에 반대하며, 어선건조 등 수산자원에 명백히 유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보조금에 한정하여 금지하고, 감척사업, 기반시설, 자원증강 등 긍정적 보조금은 허용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그밖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소규모 어업을 허용보조금으로 구분하고,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된 보조금도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농업협상그룹이 4월말과 5월중순에 각각 1, 2차 의장안을 제시함에 따라, NAMA 협상그룹을 포함한 각 협상그룹별 의장안 제시가 요구되고 있고, 미국의 TPA 갱신 등 오는 7월말을 분수령으로 DDA 협상 전체의 향방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러한 상황가운데, 규범협상그룹도 7월중에 의장안이 도출될 것에 대비하여, 우리 입장을 표명하는 차원에서 제출되는 것으로서, 이번 제안서가 우리측의 최종 입장을 제시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DDA 전체 협상이 2007년말 합의를 목표로 협상이 추진되고 있는 상태에서,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사안별로 우리와 입장을 같이 하는 국가와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우리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협상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