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44:국가 위기 관리는 아떤 체계를 갖췄는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매뉴얼상 어느위치에 있나
최고 책임자 대통령에 이어 정보 상황을 공유해
최고 책임자 대통령에 이어 정보 상황을 공유해
국가위기 관리 체계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비등한 가운데 해양부는 24일‘해양사고(선박)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 상의 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의 기능은 해양사고 발생에 따른 위기정보 및 상황을 공유해 관리하는 것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을 뿐 컨트롤 타워기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 심의 조정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 조정을 담당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가 전반적인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가지며, 해양사고에 특정해서는‘선박재난 수습에 관한 업무 총괄·조정’ 기능을 가진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해양수산부장관)이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체계도상 수직적으로 표시된 조직은 직접적인 재난관리를 담당하고, 수평적 조직은 지원과 협조, 상황공유 조직임으로,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는 재난 및 해양사고에 관한 공식적인 컨트롤타워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국가 위기관리 체계와 조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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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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