速報 273:세월호 참사 97일째 331명 입건 139명 구속
가족대책위 보여 주기식 구조작업 등 89개 의문 규명
가족대책위 보여 주기식 구조작업 등 89개 의문 규명
검찰은 세월호 참사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이들과 해운비리 연루자들에 대한 수사를 전개해 현재까지 331명을 입건하고 139명을 구속했다.
대검찰청은 오는 24일 세월호 참사 100일째를 앞두고 그간 전국 지방검찰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 세월호 관련 수사 경과를 21일 종합 발표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연루자 가운데 이준석 선장과 선사인 청해진해운, 안전감독기관 관계자 등 세월호 침몰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121명이 입건돼 63명이 구속됐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해운조합이나 항만 인허가 비리 등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 수사에 착수해 210명을 입건해 76명을 구속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특히 세월호 참사 연루자 가운데 이준석 선장과 선사인 청해진해운, 안전감독기관 관계자 등 세월호 침몰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121명이 입건돼 63명이 구속됐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해운조합이나 항만 인허가 비리 등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 수사에 착수해 210명을 입건해 76명을 구속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유병언씨 일가가 구원파 신도 등의 명의로 차명 소유해 온 예금과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 1054억원 규모의 재산을 4회에 걸쳐 동결했다고 밝히고 이 외에 유 회장과 청해운임직원 재산 648억원 역시 가압류 했다.
아울러 임정혁 대검 차장검사는 "유씨와 아들을 아직 검거하지 못한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유씨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됐으므로 추적에 총력을 기울여 반드시 검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현재 도피 중인 유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이날 유효기간 6개월의 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유씨의 현재 소재와 관련해 강찬우 대검 반부패부장은 "꼬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면서 "비호세력을 많이 제거해 (유씨 부자의) 활동반경이 좁아지는 단계에 있다. 검거는 시간의 문제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유씨 신병을 확보하면 횡령·배임 등 경영상 비리에 대한 책임은 물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조은석 대검 형사부장은 "관련 증거수집을 계속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아직은 결론을 낼 단계는 아니다"고 밝히고 있어 유씨 일가와 별개로 세월호 구조 과정상의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계속될 전망이다.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세월호 사고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선장과 선원, 선주회사 임직원 및 실소유주 일가, 안전감독기관 관계자와 해운비리 연루자 등 모두 121명을 입건해 이중 63명을 구속됐다.
이준석(69·구속기소) 세월호 선장과 선원 등 31명은 광주지법에서, 세월호 증선 인가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하고 구명뗏목을 부실 정비한 인천해양항만청 공무원 등 8명은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사고 후 구조 과정에서의 선박 관제 직무를 유기한 진도 VTS 관제사 등 5명도 구속됐다.세월호 실소유주인 유씨 일가 4명과 측근 9명도 구속 기소됐고, 유씨 일가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운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등 13명도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유씨 일가의 실소유 재산과 구원파 신도 명의의 차명재산 1천54억원 규모에 대해 4회에 걸쳐 동결 조치하고 구상권 행사를 위해 유씨와 청해진해운 임직원 재산 648억원 규모를 가압류했다. 세월호 참사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선박수입, 선박검사, 인허가, 안전점검 등 해운업계 전반의 비리에 대한 수사에도 나서 210명을 입건하고 76명을 구속했다.
임 차장검사는 "세월호 구조과정상의 의혹,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전반에 대해 한점 의혹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등은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평가발표회’ 자리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돼 89개에 달하는 각종 의혹을 제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권영국 민변 세월호특위위원장의 발표로 이뤄진 행사에서 우선 사고 당일인 4월 16일 오전 청와대 대응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권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오후 5시 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대면 보고나 대통령 주재회의가 없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해경이 상황보고서 등을 통해 에어포켓 존재 가능성이 낮은 것을 알면서도 ‘보여주기식’ 구조 작업을 펼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또 해경의 잠수 가능 구조 인력이 186명 뿐인데다 이 중 공기탱크와 기체혼합장비 등 심해까지 잠수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갖춘 인력은 특수구조단 소속 11명 뿐이라는 자료도 공개하며 “해경은 구조에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조직체계였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와 함께 사고 발생 시각, 선박자동식별장치 항적 기록 네 차례 수정, 급변침이 침몰 원인인지 여부, 10시 15분에 이뤄진 대통령 지시사항이 10시 중대본 상황보고서에 기재된 경위 등 수십 가지 의문을 열거했다.
전명선 가족대책위 부위원장은 “유가족들로서는 받아들이거나 이해할 수 없는 형식적인 기관 보고였다”며 “유가족들이 특별법을 제정해 대한민국이 이번 참사를 계기로 안전한 나라를 만들려는데 정부는 무엇이 두려워 못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