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부에 공식 촉구 해군기지 구상권·사면 대책 강구 노력
국회 2일 본회의서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부대의견 의결
위성곤 의원 추경서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 교체비 반영
학생들 건강권 보호 기대…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도 증액
국회 2일 본회의서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부대의견 의결
위성곤 의원 추경서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 교체비 반영
학생들 건강권 보호 기대…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도 증액
국회가 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구상금 청구 소송 및 사면·복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2015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면서 “정부는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구상권 철회 및 사면·복권 요구가 있음을 감안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이처럼 국회가 공식적으로 해군기지 구상금 소송 철회 및 사면·복권 문제에 대해 정부의 전향적인 인식 전환을 촉구함에 따라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부대의견은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국회 예결특위 결산심사소위와 추경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구상금 소송 철회 및 사면·복권 등 해군기지 갈등 해결을 강력히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위성곤 의원은 “국회가 결산심사에서 수많은 논의와 진통을 거치며 부대의견을 채택한 것은 해군기지 갈등 해결을 원하는 제주도민 등 국민의 의사를 대변한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존중해 갈등해결의 필수조건인 구상금 소송 철회 및 사면·복권에 즉각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같은 날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위성곤 의원이 추경조정소위 등에서 끈질기게 요구했던 학교 운동장의 우레탄 트랙 교체 등 교육시설 확충 예산이 2000억원 신규 반영됐다.
이밖에 위의원이 증액을 요구했던 장애인활동지원사업(158억 증액), 국가어업지도선(10억 증액, 총사업비 358억) 건조사업 예산 등도 추경조정소위 심사과정에서 반영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에 따라 학생 건강권 보호,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부족 문제 해결,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강화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