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는 수도권 2천3백만 명의 식수원으로서 대체 수원이 없는 수도권의 유일무이한 상수원이지만 산업·인구·자동차 등이 밀집한 수도권의 특성상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집수구역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수원 보전과 지역개발 욕구가 늘상 충돌하는 지역으로서 현재도 이러한 이해충돌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유지시키는 필수 요소로서, 인간은 물을 근간으로 인류문명을 발전시켜왔으나 산업화에 따른 수질오염은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수자원의 고갈을 초래하며, 국가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이러한 시기에 시의적절하게 국립환경과학원(윤성규 원장)에서는 28일 ‘건강한 상수원 보호 물 포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강당)을 개최하여 수도권 상수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합리적 관리방안에 대하여 토의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의 양형재 박사는 '반도체 공장의 특성분석과 구리의 위해성'을 소개했다.
반도체 공장에서는 유독물 20종을 포함한 100여종의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어 구리 한 항목의 폐수 유출에 국한하지 말고 다른 유해물질 배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미국에서는 금년에 구리에 대한 생태지표 모델평가를 통해 수질환경기준을 만성독성은 1.45 ㎍/L, 급성독성은 2.34 ㎍/L로 제안하고 있고, 구리를 포함한 128종의 우선유해물질을 지정(한국 19종)·관리하는 사례를 발표했다.
두 번째 연사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최지용 박사는 팔당 상수원에 대규모 공장증설 문제를 환경규제시스템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문제 등과 연계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안을 제안했다.
수도권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상수원 문제를 개별기업의 손익과 연계시키는 사안은 의사결정에 근본적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준농림지제도 도입 등으로 증가된 오염원을 감소시키기 위해 수립된 “팔당특별대책”이라는 정책을 통해 ‘사회적자본’이 훼손되지 않도록 팔당 상수원 관리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소개했다.
포럼에서 여러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팔당 상수원 보호·관리방안에 대한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져 앞으로 우리나라 상수원관리대책과 정책방향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