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지원·SOC건설 등은 목표 초과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재정집행 실적이 28조원을 기록했다. 특히 일자리 지원사업과 사회간접자본(SOC) 등 국민경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는 목표를 초과달성하며 차질없이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28일 재정관리점검단회의 결과 2월말까지 예산·기금·공기업의 재정집행실적은 28조원으로 당초 계획의 81.9%를 달성했다.

예산의 경우 17조7000억원이 집행돼 계획 대비 72.6%를 집행했고, 기금은 3조원으로 계획의 77.8%를 달성했다. 반면 공기업은 7조2000억원을 집행해 당초 계획인 5조8000억원에 비해 24.1%가 더 많았다.

기획예산처는 이와 관련, "예산·기금의 2월말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은 규모가 큰 지방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집행률이 부진하고 동절기 공사중지, 연초 사업계획 수립기간 소요 등에 따른 것"이라며 "향후 사업계획 확정, 공사재개, 자금교부 확대 등이 이뤄지면 상반기 집행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민경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중점관리대상 분야는 전반적으로 차질없이 추진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민간부문의 어려운 고용여건을 보완하기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은 2월말 계획대비 집행율이 110.1%(20만3000명)로 1분기 집행목표(30만명)를 차질없이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올해 중 20만1000명의 일자리 지원을 목표로 본격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은 2월말 현재, 목표의 절반 수준인 10만1000명에게 일자리를 지원, 2월말 계획인원 9만6000명 대비 105.4%로 계획을 초과 달성했다.

경기보완 효과가 높은 SOC 건설사업은 공기업 건설투자 활성화에 따라 2월말 현재 5조6000억원이 집행, 당초 목표(5조5000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서민생활안정사업은 3조4000억원을 집행, 계획대비 88.4% 수준에 머물렀는데 이는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전세자금 등의 집행부진이 주원인이라고 기획처는 분석했다. 또 계절적 요인이 해소되는 3월 이후에는 본격적인 자금 수요가 예상되므로 상반기 집행 목표 달성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자체 보조사업에서는 계획대비 86.2%인 2조4000억원이 집행됐다. 이는 연초 지자체의 추경편성, 대상사업 선정 지연 등에 따른 것이라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매월 재정관리점검단 회의를 열고 월별 집행실적을 점검하는 등 재정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지자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을 통해 실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