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최우선이라던 박근혜 정부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예산 787억원 삭감
예산부족을 이유로 지자체에 책임전가 모르쇠
예산부족을 이유로 지자체에 책임전가 모르쇠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던 정부가 정작 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은 대폭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 남동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예산이 ’13년 911억원에서 ’14년 394억원, ’15년 287억원, ’16년 220억원으로 대폭 축소되었고, ’17년 편성된 예산도 124억으로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축소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 총 787억원을 삭감한 것이다.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은 ’03년부터 시작된 계속사업으로 지방도로 중 ①교통사고 다발지점을 정비하고 ②신호통제 필요성이 낮은 교차로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한편 ③안전한 어린이 통학로를 확보하며 ④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는 전년대비 96억 2600만원이 감액된 124억원이 편성되었다.
한편 지난 3년간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13년 21만 5천건에서 ’14년 22만 3천건, ’15년 23만 2천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반면, 예산이 축소되다 보니 ’14년에 148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환경 개선 사업은 ’16년에는 35개소로 축소됐다. ’17년 예산은 전년대비 22개소 증가한 57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편성됐지만, 이마저도 ’14년 148개소와 ’15년 75개소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의 경우 ’14년 360개소에서 ’16년에는 104개소로 대폭 축소하였고, 현재 편성된 ’17년 예산에 따르면 42개소에 대해서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정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축소하고 있는 가운데, 등하교길 어린이 통행이 빈번한 보호구역내 교통사고는 ’14년 523건에서 ’15년 541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015년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률이 전체 교통사고의 3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2배 이상으로 높은 수치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방도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주장을 내세워 매년 예산을 대폭 감액 편성하고 있으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재정 여건상 자체적으로 지방도로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가 세수부족으로 재정이 어려워지자 그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행태는 국민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기존의 입장과도 배치되며 박근혜 대통령 국정과제 87번인 교통안전 선진화(’17년까지 OECD 수준의 도로교통 안전 확보)의 성과를 이룰 수도 없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의원은 “지방도로라고 해서 지역 주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며, 도로 정비나 보행 환경 개선과 같은 사업은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부는 적정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며 “안전한 사회는 말이 아닌 정부의 의지와 실질적인 예산 투입을 통해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