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도보조항로 운영 개선으로 도서민 이용편의 증진
사업수행 능력 등에 비중을 높여 사업자 적격 심사 강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도서민의 교통이용 편의증진 등을 위해 오는 8월까지 사업자 선정방식 변경 등 현행 낙도보조항로 운영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낙도보조항로는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사업채산성이 없어 일반사업자가 취항을 기피하는 항로에 대하여 국가가 운항결손액을 보조하는 항로로, 총26개 항로에 26척의 국고여객선을 투입하여 운영 중이며 운영사업자는 지역별로 경쟁입찰로 선정하고, 연간 약100억원의 운영비용 부족부분은 국고로 지원해주고 있다.

주요 개선내용은 ▲ 사업자 선정방식을「선박별 선정」에서「지역별 통합선정」방식으로 변경하여 선원 교대 및 휴가 실시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에 대하여는 경영   여건을 개선 해주는 한편 ▲ 사업자 적격 심사 기준을 변경하여 입찰가격의 가점 비중은 낮추고 사업수행능력, 선원의 근로조건 이행계획 및 선박의 적정수리 계획의 비중을 높이고 ▲ 용역감독관으로 하여금 매분기별로 적정 수리 여부를 일정 점검표에 따라 조사토록 하여 선박수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등 기존 문제점을 개선하여 내년 1월 제2기 운영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개선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내년부터는 선박의 안전성 강화,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이용객 서비스 향상 등이 예상되어 낙도도서민의 해상교통 이용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2기 낙도보조항로 경쟁입찰은 지역별로 올해 4/4분기 중에 22척의 국고여객선에 대하여 이뤄지며, 계약기간은 내년 1월부터 3년간이다.결손보상금 예산현황(일반,책특회계)은 다음과 같다.(단위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