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노동조합이 정부의 항만공사 통합 추진에 반발하며 공동 대응을 선언했다. 노조는 항만별 기능과 지역 산업구조가 다른 상황에서 객관적인 비용·편익 분석과 현장 협의 없이 통합을 추진하면 항만 전문성과 지역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 소속 여수광양항만공사 노동조합 남철희 위원장은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4개 항만공사 노동자를 대표해 통합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남 위원장은 정부가 충분한 설명과 객관적인 검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항만공사의 미래를 결정하려 한다며 정책 추진 중단과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3일 항만공사 통합 정책을 발표했으나 통합의 목적과 기대효과,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 조직과 인력의 재편 범위, 통합에 필요한 재정 소요, 비용 절감 효과, 항만 안전과 이용자 서비스에 미칠 영향 등에 관한 분석자료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4개 항만공사를 하나의 조직체계로 묶는 과정에서 항만별 전문성과 자율성이 약화될 가능성이다. 각 항만은 취
윤준병 의원, 여객선 음주점검 39만4555회 적발 0건…육안에 의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실시한 연안여객선 출항 전 안전점검 39만4555회에서 음주 운항 적발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주측정 장비 없이 육안에 의존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선장과 항해사의 음주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연안여객선 누적 수송인원은 7456만명을 넘었고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727만명이 추가돼 전체 이용객은 8184만명에 달했다. 공단은 기상과 항해·통신 장비, 구명·소화설비, 승무원 상태 등을 출항 전에 점검하지만 음주 여부에는 별도의 기계식 측정 절차를 적용하지 않았다. 현행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의 출항 전 점검표는 선원의 알코올 음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세부 요령에는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지시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육안점검 등을 시행하도록 적고 있다. 해상교통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조타하거나 조타를 지시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지만 출항 전에 이를 수치로 확인하는 절차는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해양수산부 인사 10월 9일자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김원배▲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심판관 정태성▲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연규택
UPA 임직원, 재사용 물품 840점 기증…장애인 일자리 지원 울산항만공사(UPA)는 임직원이 기증한 의류와 생활용품, 도서 등 재사용 가능 물품 840여 점을 굿윌스토어 밀알울산무거점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기증은 UPA의 자원순환 캠페인 ‘리본(Re:Born) 마켓’을 통해 이뤄졌다. 리본 마켓은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임직원에게 기증받아 굿윌스토어와 연계하는 캠페인이다. UPA 임직원들은 지난 한 달 동안 진행된 캠페인에 참여해 재사용 물품을 모았다. 굿윌스토어는 개인과 기업이 기증한 물품을 상품화해 판매하고, 이 과정에 장애인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다. 이번 기증품도 선별과 상품화 과정을 거쳐 판매될 예정이다. 변재영 UPA 사장은 “지역사회와 협력해 자원순환과 사회적 가치를 연계하는 활동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UPA는 기증 캠페인을 통해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의 폐기를 줄이고 장애인 자립 지원에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KMI·법제연구원, 북극항로 국가전략 논의…법·제도 대응 모색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법제연구원과 북극항로 국가전략을 논의하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에서는 북극항로의 경제적 가치와 활용 가능성, 국내 법·제도 정비 및 국제협력 방향이 논의됐다. 알리 셰이뚜 샤르자대학교 교수는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 속에서 북극항로가 갖는 전략적 의미와 경제적 가능성을 발표했다. 김현희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극항로 시대에 필요한 법·제도적 대응 과제를 제시했다. 김민수 KMI 북극항로지원단장은 북극항로 활용에 대비한 한국의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매즈 프레데릭센 북극경제이사회 사무국장 등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극권 경제협력과 국제정세를 고려한 항로 활용 가능성, 한국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조정희 KMI 원장은 “북극항로는 해운·항만산업의 가능성과 함께 국제정세, 경제, 법·제도 및 국제협력이 복합적으로 연결된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전략과 정책·법제적 대응 방향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북극항로와 같은 국가적 복합
해운협회, 국적선사 외환거래 점검…용선료 제3자 지급 신고 주의 한국해운협회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삼일회계법인·PwC관세법인과 ‘개정세법안 및 해운업계 외환거래 유의점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적선사의 재무·회계 및 외환 업무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해운선사가 유류비와 용선료를 지급하면서 제3자 지급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주요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험으로 제시됐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용선계약을 자본거래로 신고하지 않는 사례와 선박 도입 과정에서 필요한 관세법상 수입신고 유의사항도 다뤄졌다. 세법 분야에서는 자기주식 취득 때 적용되는 의제배당 과세 신설안과 글로벌최저한세의 적격국내최저한세(QDMTT)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내용이 소개됐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부동산 세제 개정 내용도 함께 논의됐다. 해운협회는 회원 선사들이 세무·회계 및 외환 관련 규정 위반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다. 세법 개정과 외환거래 규정이 국적선사의 계약 및 자금 집행 업무에 미치는 영향도 안내하기로 했다.
어구·어법 규제 1500개, 2031년 절반으로…TAC 중심 전환 정부가 어구와 어법 등 조업 방식별 규제를 절반으로 줄이고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수산자원 관리체계로 전환한다. 과잉 어선 감척과 노후 어선 현대화도 병행해 연근해어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8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5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데이터 기반 연근해어업 관리혁신 및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에는 어획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현장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어종과 어구, 조업 방법 등을 개별적으로 제한하는 기존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어획량을 관리하는 TAC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어업 데이터의 수집·검증 체계를 고도화하고, 현재 약 1500개인 어구·어법 등 조업 방식 관련 규제를 2031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어선 감척과 현대화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어업 생산성에 비해 과도한 어선을 줄이도록 감척을 유도하고, 노후 어선을 현대화 선박으로 대체하는 과정에는 정부출자펀드를 활용해 어업인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정부는 TAC 중심의 관리체계와 어선
BPA, 네덜란드 통관·VAT 안내서 발간…수입부가세 이연제도 담아 부산항만공사(BPA)는 네덜란드를 거점으로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을 위한 ‘네덜란드 통관·VAT 실무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현지 법인이 없는 기업의 수입신고와 세무대리, 수입부가세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무상 어려움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안내서에는 통관·관세·유럽세관등록번호(EORI) 등 기본 개념과 일반통관·보세 등 수입통관 유형이 수록됐다. 일반 세무대리(GFR)와 제한적 세무대리(LFR), 수입부가세 이연제도인 ‘Article 23’, 기업들이 혼동하기 쉬운 개념과 주요 질의응답도 담았다. 네덜란드 부가세법 제23조에 따른 수입부가세 이연제도를 이용하면 수입 단계에서 부가세를 세관에 먼저 납부하지 않고 정기 부가세 신고 때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금을 면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납부 시점을 미루는 방식이며, 이용하려면 별도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안내서는 네덜란드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외국 기업을 대신해 현지 세무대리인이 부가가치세 업무를 수행하는 GFR·LFR 제도도 비교했다. 기업이 재고 운영 방식과 거래처 구성, 현지 법인 및 VAT 등록번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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