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입화물 원산지 끝까지 캔다…선사에 공급망 정보 추가제출 추진 미국 세관당국이 원양선사와 포워더에 수입화물의 생산지와 중간 물류거점 등 공급망 정보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는 규제강화를 추진한다. 규제가 현실화되면 해외 항만에서 선적서류 마감이 앞당겨지고 미국 터미널의 검사·화물 보류와 체화료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은 공급망 가시성을 높이기 위한 수입정보제도 개편 절차에 착수했다. CBP가 공개한 사전규칙제정예고에는 미국에 들어오는 화물의 공급망을 기존보다 구체적으로 추적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CBP는 불법 환적을 이용한 관세회피와 무역법 위반 화물의 적발능력을 높이는 것이 제도개편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검토 대상에는 원재료 공급업체와 해외 제조업체, 중간 물류거점 등에 대한 기업식별정보 표준화가 포함됐다. 미국 수입기록에 해외 수출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거나 보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화물의 출발지부터 최종 목적지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디지털 추적기술과 데이터 연계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CBP는 원양선사와 수입자, 관세사, 포워더 등을 대상으로 모두 64개 질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해운업계에서는
관세청 전자정부 역대 최대 규모 수출 달성 관세청은 4일(금) 카메룬 수도 야운데에서 현지 관세청과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지원에 관한 협정을 맺고, 2억 3천만 불(약 2,700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이돈현 차장은 카메룬 정부의 구매 결정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이 사업이 카메룬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는 뜻을 전하고, 성공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세청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사업은 3년에 걸쳐 카메룬에 전자통관시스템을 구축하고, 12년 동안 유상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장기 사업으로, 우리나라 전자정부 수출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사업 범위도 그간의 특정 기능 위주의 부분적인 시스템 수출에서 벗어나, 현존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의 보유 기능을 총망라한 전체 시스템을 수출하게 된다. 또한 지금까지의 수출이 우리 기업은 시스템 구축을, 도입국은 운영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여 왔다면, 이번 계약은 시스템 구축부터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시스템 생애주기(Life Cycle) 전반에 걸친 수출을 달성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수출 계
현지 세관 지재권 등록 K-브랜드 보호의 첫 걸음 중국 등 세관 지재권 등록 매뉴얼 발간 기업설명 특허청과 관세청은 TIPA(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와 함께 아시아 주요 4개국 - 중국, 홍콩, 태국, 베트남의 세관 지재권 등록 매뉴얼을 발간했다. 이 매뉴얼은 외국세관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방법과 세관보호절차,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 시 처벌에 대한 내용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국세관에 지식재산권 등록을 통한 통관단계 단속은 소규모 모조품 판매상 단속에 비해 매우 효율적임에도 우리 기업의 외국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건수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특허청과 관세청은 중국 등 우리기업 모조품 유통 피해가 심각한 국가의 세관 지식재산권 제도를 조사하여 매뉴얼을 발간․배포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매뉴얼은 TIPA(www.e-tipa.org), 국제지재권분쟁정보포털(www.ip-navi.or.kr),IP-DESK(www.ip-desk.or.kr), 관세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KOTRA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7월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시행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한 세원투명성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을 위해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를 2015년 7월1일부터 처음 시행한다고 29일 국세청은 밝혔다. 의무발급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이들 사업자는 종이계산서 대신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전자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전자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의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다. 발급된 전자계산서를 기한 내에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발급세액 공제, 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계산서합계표 작성시 거래처별 명세 작성 생략’ 등의 혜택이 있으며 전송기한을 경과하거나 전송하지 않은 전자계산서에 대해 2016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 기업은행과 양해각서 체결 관세청은 6일 서울세관에서 기업은행과 성실무역업체(이하 AEO) 공인·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 수출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양해각서는 기업은행이 AEO 공인 및 FTA 활용과 관련하여 관세청이 추천한 수출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세청은 그동안 중소 수출기업의 AEO 공인을 위해 정부예산으로 상담 및 교육 비용을 지원해 왔고, FTA 활용을 위해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개발·보급하고, 맞춤형 상담 등을 해왔다. 그러나 인적·물적 기반이 열악한 중소 수출기업들은 AEO 공인 및 FTA 활용을 위해 추가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관세청은 협약 체결을 통해 중소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이 다소 완화됨으로써, AEO 공인 및 FTA 활용이 더욱 활성화되어 우리 수출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월의 관세인에 김포세관 김성희 씨 선정 관세청은 4월 30일 김포세관 김성희 전문경력관(여)을 2015년 ‘4월의 관세인’으로 선정·시상했다. 김성희 전문경력관은 중국에서 특송화물로 도착한 양말과 모자 박스를 엑스레이(X-ray)로 판독해, 박스 밑에 숨겨진 메트암페타민 448.63g(13억 5천만 원 상당)을 적발한 공로가 인정됐다. 업무별 유공자로서, ‘심사분야’에는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할 판매수수료, 귄리사용료 등을 수입신고 시 누락한 업체를 적발, 네 차례에 걸쳐 74억 원의 세수증대에 기여한 부산세관 관세행정관 공상권(남) 씨가 선정됐다. ‘조사분야’에는 중국에서 시계 부품들을 밀수입하여, 이태원 일대에서 조립한 후 시중에 유통시킨 일당을 검거한 서울세관 관세행정관 윤한복(남) 씨가 선정됐다. ‘중소기업지원 분야’에는 중소·중견 기업체들을 직접 찾아가 자유무역협정(FTA), 성실무역업체(AEO) 활용 방안을 안내하고, 기업의 통관애로를 해소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 서울세관 관세행정관 정민숙(여) 씨가 선정됐다. ‘일반분야’에는 세관장이 관세조사를 통해 명의대여 사실을 파악한 후 실질납세의무자에게 부족세액을 추징하더라도, 당초 명의대여자가 세
관세청 5월 가정의 달 불법 수입물품 집중단속 실시 관세청은 각종 기념일 관련 선물용품 수요가 많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불법 수입물품의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4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35일간) ‘불법부정 수입물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최근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검출 언론 보도 등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심리가 확산됨에 따라, 국민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단속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용 장난감 등 안전 인증 미달’, ‘중금속 오염 불량 먹거리’, ‘효능 미검증 건강식품 부정수입 행위’ 등 15개 품목, 6대 불법유형을 선정하여 집중 단속한다. 관세청은 집중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우범(虞犯)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불법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중 유통물품이 정상적으로 수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반입경로를 역추적할 예정이다. 또 적발 물품 중 유아용품 및 어린이용품은 검사기관에 유해성 여부를 검사 의뢰하고, 유해성이 확인될 경우,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유통 물품을 신속히 회수·폐기함으로써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특별단속을 계기로 정부 3.0 시
관세청 허브 입욕제등 신종마약 단속정보교류 실무협의회 개최 관세청은 4월 24일 서울세관에서 대검찰청·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국민안전처·국가정보원·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정보센터·미국 마약단속청(DEA) 한국지부 등 국내외 마약단속기관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신종마약 단속정보교류 실무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신종 마약류 밀수동향, 국내외 신종 합성마약 적발사례, 신종 마약물질 분석정보, 임시마약류 지정현황 및 임시마약류 지정예정 물질 등 신종마약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미국, 유럽, 중국 등지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신종 마약류는 오남용 또한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고, 최근 관세청의 적발실적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합성대마는 대마초보다 가격이 저렴한 반면 10배 이상의 강력한 환각효과를 유발하여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신종마약류도 인터넷 사이트에서 ‘허브’, ‘입욕제’, ‘legal high' 등 다양한 명칭으로 합법적인 제품인 것처럼 판매되고 있어, 일반인들이 현혹되어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관세청은 신종 마약류의 주요 밀반입 경로인 국제우편물과 특송화물 등에 대하여 전량 엑스레이(
인천세관 전동 마작게임기 10세트 밀수입 적발 테이블로 위장하려다 컨테이너 검색기에 덜미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지난6일 중국에서 입항한 컨테이너 화물을 컨테이너검색기 검사를 통하여 전동 마작게임기 10세트를 적발했다. 마작은 2~4명이 모여 직육면체 모양의 마작패를 일정한 규칙으로 맞추는 게임이며 전동 마작게임기는 144개의 마작패와 마작패를 자동으로 섞어주고 나누어 주는 테이블 모양의 기계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전동 마작게임기는 외형이 테이블과 비슷하다는 점을 노려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품명을 TABLE로 속였으나 컨테이너검색기를 이용하여 금속성 물질을 판독함으로써 적발할 수 있었다. 인천세관에서는 밀수입한 게임기는 불법 도박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사행성 게임기의 밀수입을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인천세관 부패척결위한 자정결의대회 및 청렴특강 실시 이순신 장군의「진(進)진(眞)진(盡)」리더쉽과 청렴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9.30일(화) 인천세관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부패 척결 및 비정상의 정상화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엄정한 공직기강과 투명한 청렴문화를 기반으로 세계 최고의 관세행정을 구현하고 관세국경에 존재하는 비정상적 관행들을 정상화시켜 나가겠다는 인천세관의 추진 의지를 다짐했다. 또, 직원들의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해 이순신 연구가로 유명한 ‘진심진력’의 저자인 박종평 강사를 초청하여 청렴특강을 실시했다. 시련을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지도자의 자세(進)’, 거짓없는 ‘진정성(眞)’, 마음을 다해 끝까지 ‘살아내는 자의 자세(盡)’ 등 이순신 장군의 성공비결에서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와 덕목을 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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