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9회 정기국회 종료 내항선원 비과세 확대 등 내항해운 현안 본격 부상 2025년 제429회 정기국회가 12월 2일 10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한 가운데, 내항해운 산업과 선원 복지 관련 주요 입법·예산 과제들이 다수 논의되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민생과 직결된 200여 건의 법안이 통과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내항선원 비과세 확대, 내항선사 장기운송계약 지원, 선원법정교육 훈련장 건립 등 구조적 과제들이 의제화되었으나, 일부 사업은 예산 반영에 실패해 아쉬움을 남겼다. 가장 큰 관심을 모은 사안은 내항상선 선원 비과세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논의였다. 현행 제도는 외항선원의 경우 월 5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내항선원은 승선수당 20만 원만 비과세 대상에 포함돼 비과세 혜택 규모가 약 25배까지 차이가 나는 구조다. 내항해운업계는 청년 선원 유입 확대와 안전 확보를 위해 내항선원 비과세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해 왔다. 한국해운조합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을 비롯한 업계는 토론회와 현장 간담회, 연구자료 제공 등을 통해 국회와 정부에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으며, 내항해운 사업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내외항 간 과도한 세제 격차가 청년 선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채익, 이하 조합)이 2025년도 선원공제 장학생 30명을 선발하고 약 3천500만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선원가족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을 이어간다. 조합은 선원공제사업의 일환으로 선원의 복지 증진과 자녀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매년 장학생을 선발해왔으며, 올해는 총 24개 해운선사에 근무하는 선원의 자녀 가운데 대학생 20명과 고등학생 10명을 장학생으로 선정했다. 장학금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선원 자녀에게 지급된다. 대학생에게는 1인당 150만 원과 장학증서가, 고등학생에게는 1인당 50만 원과 장학증서가 수여되며, 올해 전체 지원 규모는 약 3천500만 원이다. 조합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선원공제 장학사업을 통해 약 8억7천만 원을 선원 가족에게 지원해왔다.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공제사업 이익을 조합원과 선원 가족에게 환원하는 상호부조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공제사업의 취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조합은 선원공제 장학금과 더불어 장기근속 선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현재 설립을 추진 중인 한국해운미래재단이 가세할 경우, 해운인력 양성 장학금과 해운산업 미래 인
초기 대응 속도 높이고 피해 확산 최소화 목표… 정보 공유·현장 협조 강화 한국해운조합과 해양경찰청이 해양오염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양 기관은 2025년 11월 27일, 인천에 위치한 해양경찰청 본청에서 ‘신속한 해양오염사고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양에서 발생하는 오염 사고에 대해 양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현장에서의 대응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사고 발생 초기 단계부터 빠르고 정확하게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해양오염으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고,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양 기관의 공통된 목표다. 협약에 따라 한국해운조합과 해양경찰청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 첫째,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사고 대응을 위한 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 둘째, 해양사고와 관련된 공제(보험) 제도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통계 등 관련 자료를 상호 지원한다. 셋째, 사고 현장에서의 방제작업, 긴급구난 등 실질적인 대응 활동에 있어서도 상호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 한국해운조합은 조합이 보유한 해
선령 25년 이상 노후선박 57%, 해양사고의 37% 발생… 구조적 문제 해결 위한 유인책 절실 연안해운업계의 오랜 과제인 선박 노후화 문제 해소를 위해 화주-선사 간 장기운송계약을 유도하는 법인세 감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해운조합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연안화물선의 56.7%가 선령 25년 이상으로 노후화가 심각하며, 전체 해양사고의 37%가 노후선박에서 발생하는 등 안전과 환경 측면에서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단기계약 관행이 선박 노후화의 '근본 원인' 국내 연안화물선은 물류량의 18%를 담당하면서도 수송비는 약 1% 수준으로, 고효율·저비용 운송수단으로 평가된다. 특히 도로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1/6에 불과해 친환경 운송체계로서의 가치도 높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 화주들은 1년 이하의 단기 운송계약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안선사들은 안정적 매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박 신조를 위해 필요한 금융기관 대출 심사에서 장기계약이 필수 증빙 자료로 요구되는 현실과 맞물리며, 선사들이 노후선박을 장기간 운항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장기계약 체결 시 법인세 감면 추
사고 9시간 만에 목포 입항…‘휴먼에러·관제 부실’ 수사 본격화 제주에서 목포로 향하던 대형 여객선이 전남 신안 해역에서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 없이 승객과 승무원 전원이 구조됐다. 선박은 자력 운항이 가능한 상태로 20일 새벽 목포항에 도착했으며, 해경과 관계 당국은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전문가들은 선박 운항 중 기본 항해 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전형적인 인재(人災)’로 보고 있으며,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관제 미흡 등 시스템적 허점도 드러나며 여객선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무인도 좌초…전원 구조까지 3시간, 입항까지 9시간 반 사고는 19일 오후 8시 17분쯤 발생했다. 제주항을 출발해 목포로 향하던 2만6천 톤급 카페리 ‘퀸제누비아2호’가 전남 신안군 장산면 족도 인근 무인도 해역에서 좌초했다. 당시 선박에는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총 267명이 탑승 중이었다. 목포 광역 VTS(해상교통관제센터)를 통해 같은 시각 해경에 신고가 접수됐고, 경비함정 16척, 연안구조정 4척, 항공기 1대, 서해특수구조대 등이 현장에 급파됐다. 구조세력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신고 접수 12분 후인
강화군 고령층 어르신의 해상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여객선 무료화 사업이 본격 가동된다. 한국해운조합(KSA, 이사장 이채익)과 인천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11월 19일(수) 강화군청에서 ‘강화군 어르신 여객선 무료화 운임지원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강화군이 추진 중인 70세 이상 어르신 여객선 운임 전액 지원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합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시스템을 설계하고 행정·기술적으로 협력하는 교통복지 모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협약식에는 해운조합 이채익 이사장을 비롯해 김승남·박기우 대의원, 박용철 강화군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 한승희 강화군의회 의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고령층의 해상 이동권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실효성 높은 해상 교통복지 모델… 전국 확산 가능성도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운임지원 시스템의 전산 구축 및 유지 관리 ▲여객선사와의 협력 기반 조성 ▲시민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데이터 관리 및 행정지원 ▲교통복지 확대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한 운임 지원을 넘어,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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