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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WTO 수산보조금 협상 재개에 비상

파스칼 라미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이 지난달 16일 WTO 협상 정상화를 선언함에 따라 수산보조금 협상을 포함한 규범협상그룹 회의가 오는 12일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재개된다.


이번 협상은 그간 제출된 제안서를 토대로 WTO와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및 지역수산기구간의 업무연계 가능성에 대해 중점 검토할 계획이며, 특히 국가별 어업관리제도 유무 및 어족자원 상태 등에 따라 보조금 지급여부 판단 및 분쟁발생시 FAO 자문 활용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6개월간의 협상이 재개되는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회원국들의 입장변화 여부 등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어업인들의 관심이 높은 어업용 면세유 등에 적극 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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