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지출 237조·총수입 250조원 각각 5.8%·6.4% 증가

올해 나라살림은 성장과 복지가 함께 커나갈 수 있도록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국민의 기본적 수요충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경상성장률은 6.6%, 실질성장률은 4.5%수준으로 전망되며, 나라살림에 필요한 총지출규모는 예산과 기금을 합쳐 총 237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224조1000억원에 비해 5.8% 증가했다.

이 가운데 성장잠재력 확충, 양극화 및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소요를 중심으로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은 156조5000억원으로 6.9%, 기금은 72조8000억원으로 3.4% 늘어났다.

총수입은 250조5000억원 규모로 지난해 235조3000억원에 비해 6.4%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GDP(국내총생산)대비 1.5% 흑자가 예상되며,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GDP대비 1.5% 적자로 전망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3.2%로 예상되며 일반회계 국채발행규모는 8조원으로 예정하고 있다.

올해 재원배분은 미래성장동력 확충, 국민의 기본적 수요충족, 국가안전 확보 등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 육아부담 완화, 노인요양시설 확충, 국방개혁 지원, 재해예방 투자 강화 등이 포함된다.

연구개발투자 9조7600억…9.6% 늘어

△R&D분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투자 규모는 9조7629억원으로 지난해 8조9096억원에 비해 9.6%증가했다.

기초과학학술연구조성(1805억원), 특정기초연구(960억원) 등 신기술 창출의 기반이 되는 기초분야 연구비중을 25%로 크게 확대하고, 산업기술인력 양성사업(555억원) 등을 통해 과학기술혁신을 선도할 창조적 인재를 지속적으로 육성키로 했다.

또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직결되는 핵심분야 지원을 확대하여 지능형 로봇 등 미래유망기술 분야를 중점 지원하고, 고부가치 창출로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부품 및 소재개발(2636억원)분야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국민의 안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을 계속 강화하기 위해 국방분야 R&D투자를 지난해 1조618억원에서 1조2584억원으로 18.5% 확대하고 방재 R&D투자규모는 407억원에서 572억원으로 40.5%나 확대했다.

또 중소기업기술 혁신개발(1995억원), 산학연공동 기술개발(803억원) 등 기술혁신을 선도할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강화하고, 지방기술혁신(510억원),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조성(542억원) 등 지방 R&D투자비중도 지난해 36%에서 40%로 확대했다.

교육복지 확충 등 30조7000억 투자

△교육분야= 국가경쟁력제고를 위한 고등교육 역량강화와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확충, 초중등 교육여건 개선 및 평생 직업교육 강화 등을 중심으로 올해보다 6.8%늘어난 30조7181억원이 투자된다.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및 학문후속세대 육성을 위한 제 2단계 BK21사업(2895억원),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대학특성화사업(NURI, 2594억원)을 지원하고 의치의학 대학원 도입과 국립한의대 설치를 지원키로 했다.

정보보증 학자금융자 재원을 1490억원에서 2189억원으로 확대하고 전문대 근로장학금 100억원 지원하기로 했다.

만5세 아동무상교육대상을 14만2000명에서 15만2000명으로 확대하고 특수교육보조원은 2521명에서 4000명으로, 장애학생 도우미는 768명에서 2000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장애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또 방과 후 학교사업을 위해 국고에서 610억원을 신규로 지원되고, 전문대 특성화사업에 1680억원, 동북아 역사재단 설립 운영을 위해 200억원이 지원된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61조3800억 투입

△사회복지·보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 안정망 확충 및 내실화, 사회서비스 확충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9.6%늘어난 61조3849억원이 투입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수가 크게 확대되고 생계비(2조3086억원) 및 의료비(3조5778억원) 지원도 크게 늘어난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인제도 도입 등 노인 장애인 지원도 강화된다.

장애인 LPG 지원제도를 개선, 장애수당 지급대상을 30만명에서 51만명으로 늘이고 지급액도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보육료 지원대상을 전체아동의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규모도 4386억원에서 5936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국공립보육시설도 110개소에서 349개소로, 지역아동센터 지원대상은 902개소에서 1800개소로 각각 크게 늘어난다. 노인치매병원은 10개소로 확대되고 요양시설은 137개소를 새로 짓기로 했다. 또 가사,간병, 보육시설종사자 지원 등 사회서비스가 크게 늘어나고 민간의 사회서비스업 참여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고용정보제공 등 고용인안정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무주택 빈곤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6500가구, 전세임대주택 5800가구를 공급하고 주거비 경감을 위해 전세자금 지원규모를 1조6000억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5대 암 조기검진대상을 300만명에서 375만명으로 늘리고 저소득 암환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국가유공자의 노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무공영예수당 수당도 월 12만원으로 인상했다.

수송교통 기반시설 지속 확충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 이분야 예산은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18조4233억원이지만 전체 공공부문 건설투자 증가율은 경상성장률은 상회하는 7%대의 증가가 예상된다.

올해 공공부문 건설사업 규모는 재정투자 46조3000억원과 민자투자 6조5000억원을 합쳐 52조8000억원 규모로 재정투자는 낙후지역 및 기존공사의 완공에 주력하고 민자유치 활성화를 통해 수송교통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도로부문은 동계올림픽, 여수엑스포 등 국제행사 유치와 관련된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학대하고, 김천~현풍고속도로 등 4개 고속도로를 연내 완공할 계획이다. 철도부문은 국토균형발전 및 수송효율성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지하철 경영개선을 위해 639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부산신항 및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배후부지, 도로 등 기반시설에 7996억원을 지원하고 내년 완공예정인 김해 및 무안공항을 연내 조기완공하기 위해 939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행정복합도시,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등도 차질없이 추진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농어촌지역 활력증진 지원

△농림·수산·해양= 지난해 보다 2.6% 증가한 15조9098억원을 투입된다. 134조원 농어촌 종합대책의 올해 소요를 차질없이 반영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지역 활력증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미 FTA협상 등 개방에 대응한 농정체계를 강화하여 쌀 소득직불금을 1조6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농어촌사회 안정에 최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 부채 농가 농지매입을 통한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566억원을 지원하고 농업신용보증기금 출연금도 7357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쌀·과수·원예작물의 고품질·브랜드화를 지원하기 위해 176억원, 농촌교류 활성화 및 은퇴 도시민의 농촌유치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42억원이 각각 신규지원 된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지원규모를 734억원에서 1294억원으로 대폭하고 어촌관광개발(1294억원)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숲 가꾸기(1981억원)등 산림 자원화를 촉진하는 한편 재해예방효과가 큰 사방댐 건설을 위해 987억원을 지원하여 사방댐을 203개소에서 400개소로 늘이고 수리시설개보수(3800억원)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 및 중소기업= 지난해보다 1.3%늘어난 12조5601억원이 투자된다. 중소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구조고도화, 창업지원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부문에 집중 지원된다.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R&D투자는 2679억원에서 36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되고 부품소재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지원(2636억원)도 확대된다. 해외유전개발투자도 1645억원에서 3547억원으로 크게 늘어나고 석유비축(3567억원)지원도 확대된다.

△환경=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상수원 수질개선,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한 대기부문 투자 등을 중심으로 6.3% 증가한 4조335억원이 투입된다.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1192억원), 댐상류지역 하수처리시설(1392억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2597억원)에 대한 지원을 크게 확대했다. 또 어린이 등 환경성질환자의 예방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9억원이 신규로 지원된다.

△국방분야(일반회계)= 국방개혁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보다 8.9% 늘어난 24조4972억원이 투자된다.

F-15K 전투기(8121억원), 3000톤급 잠수함 등 핵심전력을 신규추진하고 KIAI 전차(3237억원), KDX-Ⅲ(이즈스함) 및 T-50(고등훈련기) 등에 대하 투자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사병봉급은 상병기준으로 6만5000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되고 병영생활관은 침상형에서 침대형(51%)으로 계속 개선하기로 했다. 각 군의 필수적인 수리부속확보를 위해 8134억원을 지원하는 등 필수경비를 차질없이 지원키로 했다.

영화발전기금 신설

△문화·관광분야= 4.3%증가한 2조9165억원이 투입된다. 문화예술단체 지원(293억원) 및 문화시설 확충 운영(243억원)을 통해 국민들의 문화수요충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문화산업육성 및 인프라구축 (2284억원)을 확대하고 영화발전기금(국고 1000억원, 민간400억원)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해외관광객 유치(1192억원) 및 집장체육시설(836억원)을 확충하고 무형문화재 보호관리(114억원) 및 문화재복원(282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이 분야 예산은 10조898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3% 줄었다.

국선변호사, 공판중심주의 도입 등 사법제도 개혁(599억원), 법률구조(254억원), 재소자 수용환경개선(1190억원) 등 사법서비스 혁신 및 경제사회적 약자보호에 지원이 확대된다.

과학수사 장비(97억원), 교도소 무인경비시스템(200억원), 교통안전활동(2132억원) 등에 대한 투자도 확충된다. 또 독도경비 및 해양주권 강화를 위해 대형함정 도입을 확대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1332억원)와 소하천 정비사업(593억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대북사업 지원규모 적정수준 유지

△통일·외교분야= 4.5%줄어든 2조4376억원이 투자된다. 남북경협과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대북사업 지원규모는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남북협력기금은 경수사업종료 등으로 사업규모가 축소됐으나 쌀(40만톤), 비료(30만톤) 등 지원사업은 전년도 예산수준으로 유지키로 했다.

국제기구분담금은 1567억원에서 2965억원으로 확대하여 체납금을 올해 조기에 해소하고 공적개발원조 규모도 확대하는 한편 재외국민 보호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은 6조7929억원으로 7.6% 증가했다. 올해 균특회계 예산은 지자체 역할강화 및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 지자체 자율편성사업 예산을 2조8000억원에서 4조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역전략산업 진흥 등 혁신계정사업(1조5338억원) 내실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 제주계정(3476억원)을 신설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적극 지원하고,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을 통해 지역생활개선 및 삶의 질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정보화 및 통신분야= 7조7356억원으로 1.6% 증가했다. 송도 u-IT허브(870억원), 누리꿈 스퀘어(서울 상암동 등 동북아 IT허브 기반조성을 위해 1270억원이 지원되고, u-City(47억원) 및 u-Defence 등 범국가적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97억원이 신규로 지원된다.

또 중고 PC 및 장애인용 보조기기 보급사업(87억원)지원이 확대되고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사업(172억원)도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