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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와 사람이 함께 행복해지는 길로

심호진 해양수산부 차관보

그동안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비롯된 경제성장 중심의 논리는 상대적으로 어촌 및 수산분야에 대한 관심부족 현상으로 이어져왔다. 또한 사회 전반에 걸친 빠른 고령화로 어촌의 생산성과 활력이 더욱 저하되고 한·중·일 등 주변국 간 새로운 어업협정이 체결되면서 어장축소 및 자원감소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 뿐이 아니다. WTO/DDA 시장체제 출범과 FTA의 물결은 향후 우리 수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깊이있는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고 있다.

  

이런 시대적 조류에 부응해 정부는 미래지향적인 수산업의기틀을 마련하는 데 주력 해 왔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 후에는 수산업의 자생력 확보와 어업인 삶의 질을 제고한다는 기조 아래 어업인 중심의 자율적 관리체제를 확산시키고 국제화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활력 있는 수산업, 살기 좋은 어촌을 구현하는데 전력을 기울였다.


연근해어업 생산량 2005년부터 증가세로 전환

  

참여정부 출범 후 추진해 온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4년부터 2차례에 걸쳐 어가부채 경감대책을 시행했고,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을 위해 수산경영회생 지원제도를 신설했다. 또 2015년까지 자원량 1000만t과 연간어획량 150만t 달성을 목표로 2005년 맞춤형 중장기 수산자원 회복 로드맵을 수립했다.

  

양식어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기르는 어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중이며 배합사료 직불제, 외해수중가두리 양식 시범사업, 백신사용 지원 등 친환경 양식어업을 육성하고 있다.

  

원양어업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위해 민관 합동으로 신어장 개발사업을 추진해 북태평양 꽁치 및 돔 어장, 남태평양 전갱이 어장 등 3개어장 개발에 성공했다. 원양어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연간 228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산지 및 소비지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수산물 직매장 53개소, 산지 위판장을 174개소로 늘렸다. 특히, 재래식 시장이던 부산 자갈치시장은 리모델링을 거쳐 현대식 수산물 종합유통센터로 변모시켰다.

  

이 같은 다양한 노력의 결과 1996년 이후 감소세이던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2005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그간의 정책적 성과들이 가시화되고 있다.


올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강화 주력

  

올해부터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수산업이 그 어떤 역경에도 견딜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강화, 체계적인 어촌개발 및 시장개방 협상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자원관리형 어업생산 구조 정착 및 자율적인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08년까지 수산자원관리법을 제정하고 맞춤형 자원관리 및 TAC제도를 확대하며 우수 공동체를 지원하는 한편 근해어선을 감척할 계획이다.

 

살기 좋은 어촌지역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어촌체험마을 112개소와 어촌관광단지 11개소 등을 통합·개발하고, 휴양 바다마을 2개소 및 어촌관광 거점모델을 개발하며 국가어항 5개와 지방어항 10개소를 추가 완공하는 한편 어촌지역 개발리더도 양성해 나갈 것이다.

  

특히 한·미 FTA 협상 등 수산분야 국제협상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국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어업인 지원을 위해 FTA지원특별법 정비 및 수산업·어촌종합대책을 대폭적으로 보완하고자 한다.

  

아울러 신선하고 위생적인 수산물을 제대로 공급하기 위해 수산물 유통경영지원센터(수협중앙회)를 설치하고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 도입 등을 통한 우수 수산물 브랜드화 및 첨단 가공산업 육성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36년이 경과된 노량진 수산시장을 국제적 수산명소로 개발해 제2의 아셈몰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외어장의 지속적 확보 및 원양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어획쿼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올해 말까지 업종별·해역별 클러스터 구축방안을 마련하는 등 양식·가공·유통분야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바다는 무한한 희망이 잠재돼 있다. 생명이 태어나고 숨쉬고 머무는 순환의 공간이기도 하다. 여기서 미래를 함께 일궈가는 옹골찬 터전으로의 변신을 도모해야 한다. 정부는 우리 수산업이 처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

  

개방화의 물결에 따른 파고를 이겨냄으로써 우리 수산업은 세계 속에 우뚝 서게 되고 사람과 바다가 행복해지는 미래가 곧 펼쳐지리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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