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용역공급업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 및 영업등록절차 완화로 국제경쟁력 제고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항만 용역공급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규정을 정비하고, 영세 용역공급업자에 대한 영업등록 절차를 완화하도록 하는 등 민간기업의 편의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그동안 항만에서 외항선에 물품공급·예인·청소·선박수리 등 각종 용역을 공급하는 용역공급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규정에 있어 등록기간내(3년) 업무정지를 3번이상 받는 업체는 등록 취소하도록 하는 등의 관세법 위임범위와 충돌할 수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 또한, 용역공급업자가 영업하고자 하는 지역에 지사 또는 대리점의 사업장이 없으면 영업등록 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규정을 폐지했다.

아 울러, 항만운송사업법 등 다른 관련 법령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 지역의 경우 사업장이 없더라도영업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 용역 공급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전국에 산재한 3,400여개의 항만 용역공급업체에게 업무영역지역을 확대하는 등 외항성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했으며, 앞으로도 항만 용역공급업자에 대한 업무편의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