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종합지원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등 4대 과제 논의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 지원대책, 개인정보 유출사고 방지 종합 제도개선 방안,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제4차 어촌어항 발전 기본계획 등 4개 안건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 앞서 “전 과정이 생중계된 전례없는 업무보고가 마무리되었다”며 “업무보고의 긴장감이 공직사회 전체의 실천으로 이어져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안건으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2024년 6월 피해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책임 주도의 배상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자의 학업, 병역, 사회진출 등 생애 전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도 포함됐다. 학령기 청소년 피해자의 질병 결석 인정 확대, 사회복무요원 배치 제한 등 제도를 통해 피해자가 주요 생활영역에서 불편 없이 일상을 영위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오랜 세월 고통과 불안을 견뎌야 했던 피해자와 가족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종합 지원대책을 끝까지 책임있게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안건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방지 종합 제도개선 방안이다. 정부는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에 대해 전체 매출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추진하고, 유출통지 의무 강화 등 시급한 입법과제는 연내 입법 완료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조사의 강제력 확보를 위한 이행강제금 도입 등도 검토 대상에 올렸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피해회복 기금 도입을 포함해 조사, 제재, 배상 체계를 실효적으로 정비하는 추가 제도개선도 신속히 검토하고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 안건으로 정부는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규제 개선방안 21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통기한 임박 식품 활용 활성화,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설치 의무 완화 등 생활과 기업활동과 밀접한 규제를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네 번째 안건인 제4차 어촌어항 발전 기본계획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처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성장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10년 중장기 전략을 담았다. 정부는 어촌 관광과 수산업에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어촌어항의 탄소 절감도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관계부처에 “시급한 조치는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은 새해에도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