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A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채익)이 2월 20일 조합 여의도사무소에서 ‘제2회 입법예산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조합 구성원의 입법 예산 및 정책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1회차에 이어 조세체계 전반과 조세지출 제도에 대한 실무 이해를 심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강연은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장기홍 전문위원이 맡아 조세의 의의와 3대 원칙, 직접세 간접세 및 국세 지방세 체계, 소득세 법인세 구조, 조세지출 제도와 성과관리, 연안해운 세제 감면 현황과 향후 과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조세를 단순한 세금이 아닌 정책수단이자 입법 예산 실무의 공용언어로 보고, 세출 중심의 예산 이해를 넘어 세입인 조세 구조까지 함께 읽어야 정책 대응이 완성된다는 점이 강조됐다. 조세감면이 일몰 연장 요건 강화 등 정책적 관리 대상인 ‘숨은 예산’이라는 설명도 공유됐다.
질의응답에서는 내항해운의 정책적 중요성과 제도 예산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고, 조세특례 사전평가제도 운영 방식과 연안해운 세제지원의 정책 논리 구성 방안 등 현업과 직결되는 주제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다.
조합은 앞으로도 여의도사무소를 거점으로 국회 및 유관기관과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조세 예산 분야 실무 교육을 지속 추진해 입법 예산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