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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에 미사일발사 중단·6자회담 복귀 촉구

부산 남북장관급회담 이틀째 전체회의

▲ 12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 전체회의에서 남북대표인 이종석 통일부장관과 북측 권호응 내각 책임참사가 악수하고 있다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이종석 통일부장관은 회담 둘째날인 12일 전체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특히 수 차례에 걸친 우리 측의 경고에도 북측이 남한을 사정권으로 두는 스커드 미사일을 예고없이 발사한 데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미사일 발사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 장관은 북측이 미사일을 또 발사할 경우 한반도 주변 정세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추가 발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 장관의 기조발언 대부분은 미사일과 6자회담 문제에 할애됐다.

 

이에 대해 북측은 이날 기본발언 등을 통해 미사일 발사의 정당성과 민족공조를 주장했다. 북측 수석대표인 권호웅 내각참사는 미사일 발사는 정상적인 군사훈련의 일환이며 주권국가의 정당한 행위라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남북이 함께 대응해 나가자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내각참사는 또 지난해 12월 제주도에서 열린 제17차 장관급회담 때부터 주장하기 시작한 소위 ‘대결시대의 마지막 장벽’에 대한 철폐 주장을 다시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이 주장한 대결시대의 마지막 장벽이란 한미군사연습의 중단과 상대방 참관지 방문에 대한 제한 철폐,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의미한다.

 

권 참사는 전날 환영만찬에서도 “북남 쌍방은 정세가 어떻게 변하건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건 궤도에서 절대로 탈선하지 말고 우리 민족이 선택한 6ㆍ15의 길을 끝까지 가야 할 것”이라며 민족공조를 강조했다.

 

양측은 전체회의 시작에 앞서 태풍 피해를 소재로 이야기를 하는 와중, 이 장관이 “재앙을 사전에 예방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고 항상 현명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말하자, 권호웅 참사는 “현명한 판단도 중요한데 외부에서 오는 재앙이 우리 민족 내에 발붙일 자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응답했다. 다시 이 장관은 “재앙을 안에서 불러오지 않게 하는 현명한 판단을 강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북 대표단은 전체회의에 이어 숙소인 부산 해운대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 한 뒤 그동안 회담 둘째날에 해 오던 참관 일정을 생략한 채 오후부터  수석대표나 실무대표 간 막후 접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 미사일 문제의 출구가 마련될 때까지는 쌀 차관 50만t 제공과 비료 10만t 추가 지원을 위한 남북 간 논의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북측이 이 문제를 꺼내더라도 협의에 응하지 않을 전망이다.

 

남북은 13일 오후 예정된 종결회의까지는 특별한 일정없이 공동보도문을 작성하기 위한 협상을 계속한 후 저녁 환송만찬을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칠 예정이지만 일정은 협의 경과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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