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선내 불만 처리절차 게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5월 29일부터 시행 앞으로는 선박소유자가 선내 불만처리 절차를 게시하지 않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게시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선내 불만 처리절차 게시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담은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1일(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5월 29일(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원법｣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해사노동협약(MIC,Maritime Labour Convention)을 반영하여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선원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선원이 언제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선내에 불만처리 절차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선내 불만처리 절차를 게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의 미비 등으로 그간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내 불만처리 절차를 게시하지 않을 경우 선박소유자에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 선원이 점차 증가하고
국내 최초 LNG 추진 외항선 발주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정부는 17일(목) 오전 7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였다.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가 전(全)해역에서 선박연료의 황산화물(SOx) 함유기준을 2020년부터 기존 3.5%에서 0.5%로 강화하기로 결정(’16.10)함에 따라 친환경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하는 선박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항만도시의 경우 대형선박에서 황산화물 함량이 높은 벙커C유를 대량으로 사용함에 따라 다량의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물질이 발생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만 도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선박 연료를 기존 연료 대비 미세먼지 발생량을 약 90% 저감할 수 있는 LNG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LNG 추진선박의 경우 기존 선박 대비 선가(船價)가 약 20% 높고, 국내 LNG 연료공급(벙커링, Bunkering) 체계도 부족하여 우리 선사들은 LNG 추진선 도
선박 온실가스 감축 위해 산 학 연 머리 맞댄다 5월 16일 선박 온실가스 감축 대응 연구 협의회 발족... 국제 환경규제 대응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국제적인 선박 온실가스 배출 규제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해운․조선업계와 학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선박 온실가스 감축 대응 연구 협의회’가 16일(수)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해운․조선 산업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의 신념에 따라 적극 추진되었다. 협의회에는 한국기계연구원,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등 18개의 유관기관 및 업․단체가 참여한다. 지난 4월 13일 국제해사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국제 해운업계는 2050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50%로 감축하여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선박연료로 사용되는 화석연료 대신 중단기적으로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연료로 전환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암모니아나 수소 등 비화석연료로 바꾸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장기적으로 선박연료를 친환경 비화석 연료로 바꾸기 위해서는 선박기관과 부속설비 뿐만 아니라 선박 구조와 항만 연료공급(Bunk
한국해양진흥공사 임‧직원 채용절차 개시 임원 등 관리자 경력직 및 신입직 직원 등 총 33명 공개모집 한국해양진흥공사설립위원회(이하 ‘위원회’)는 7월 초 출범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에서 근무할 임‧직원을 5월 16일(수) 09시부터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모집은 공사 정원(101명)의 80%(81명)를 공사 설립 전에 확보한다는 목표 하에 추진된다. 위원회는 이번 모집을 통해「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라 고용이 승계되는 한국선박해양(주), 한국해양보증보험(주), (사)한국해운거래정보센터(이하 ‘통합대상기관’)에 소속된 직원 48명을 제외한 임원급 4명과 직원 29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분야별 채용인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원급은 사장 1명, 상임이사 1명, 개방형 공모직 본부장 2명을 채용한다. 경력직의 경우 경영전략분야와 해양․금융분야의 경력을 보유한 직원 22명을 채용하며, 신입직은 7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임원급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 누리집과 통합대상기관 누리집의 공고문에 공지된 서류를 작성하여 5월 25일(금) 18시까지 위원회 산하 한국해양진흥공사설립추진단으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경력직과 신입직에
해양부 해운재건 본격화 국적 선사 부산항 터미널 물류거점 확보 한국해운연합 전용선석 마련, 현대상선 공동운영권 확보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와 부산항만공사(사장 우예종)는 5월 15일(화) 부산항 신항에서 ‘한국해운연합 부산항 신항 전용선석 마련 기념식’과 ‘현대상선–PSA 부산항 신항 4부두 공동운영 기본합의서 체결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해운연합 부산항 신항 전용선석 마련 기념식’에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우예종 부산항만공사 사장, 정태순 한국해운연합 대표(장금상선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 기념 행사와 한국해운연합 기항선박 선장에 대한 기념패 수여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그간 신항은 원양 선사 위주로 운영되어 연근해 선사는 기항할 선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에 연근해 선사 전용으로 제공되는 선석은 다목적 부두로, 이를 통해 연근해 선사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고 원양 선사와 연근해 선사가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개최되는 ‘현대상선-PSA 부산항 신항 4부두 공동운영 기본합의서 체결식’에서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우예종 부산항만공사 사장, 유창근 현대상선 사장, 탄 총멩(Tan ChongMen
김영춘 해수부 장관 인니 해양조정부·해양수산부 장관과 회담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설립 이행협정 서명 등 해양수산 협력방안 논의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9일(수) 11시(이하 현지시각) 인도네시아 해양조정부에서 루훗 빈사르 빤자이딴(Luhut Binsar Pandjaitan) 해양조정부 장관(부총리급)과 회담을 열고 양국 간 해양수산 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이 자리에서 양국 장관은 한-인니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설립 이행협정’에 서명하였다. 회담에서 김 장관은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해양에너지, 항만개발, 해양플랜트 해체 등 협력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루훗 장관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김 장관은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설립은 해양과학 분야에 그치지 않고,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질 양국 간 해양협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그간 센터 설립을 위해 노력한 양국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양국 장관은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해양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한국의 우수한 해양과학 기술·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양국의 해양산업발전을 위한 새로운 협력시대를 열어나가기로 하
판문점 선언 후 국제기구와 해양 남북협력을 모색하는 국제회의 개최 남북정상이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판문점 선언’이 국제기구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해양생태계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고, 체계적인 보전을 위한 협력방향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설훈 의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양창호)이 공동으로 5월 11일(금), 13시 30분부터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관련 국제기구를 초청하여 해양보전을 위한 남북협력 활성화를 모색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이 국제회의에는 유엔환경계획(UNEP) 산하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동아시아해양환경협력기구(PEMSEA), 황해광역생태계프로그램(YSLME), 동아시아-호주철새이동경로파트너쉽(EAAFP), 한스자이델재단을 비롯하여 서울대학교 김종성 교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남정호 연구위원의 발표와 국내외 다양한 전문가의 토론이 이어진다. 또한 금번 국제회의에서는 해양보전을 위한 포괄적인 남북협력뿐만 아니라 서해 평화수역과 해양보전, 해양경제 발전, 해양에서 긴장완화를 성공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계획 국민 의견 담는다 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국민·전문가 의견 수렴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5월 10일(목) 오후 1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해양수산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18～’22) 공청회'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과학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6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향후 5년간의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정책 추진방향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기본계획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전략기술․산업 분야 육성방안 ▲해양수산과학기술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방안 ▲연구개발 지원체계 혁신방안 ▲연구주체별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이 담겨있다. 해양수산부는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국민들과 함께 이에 관한 내용을 공유하고, 각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하였다. ▲전략기술․산업 분야 육성방안 - 백화점 나열식 기술육성 정책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 기술 융합 분야 및 전략산업 분야 집중 육성 ▲해양수산과학기술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방안 - 먹거리 안전, 해양
인도네시아와 해양수산 협력으로 상생번영의 길 연다 자카르타 해양수산 분야 협력방안 논의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8일(화)부터 12일(토)까지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반둥)를 방문하여 인도네시아와의 해양수산 분야 협력 강화에 적극 나선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행하고, 양국 간 해양수산 분야 협력사업 진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측의 초청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김 장관은 이번 방문길에서 루훗(Luhut Binsar Pandjaitan) 해양조정부* 장관(부총리급)과의 면담을 통해 해양에너지, 해양플랜트 해체사업, 해저광물 등 협력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한-인도네시아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설립 이행협정’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운영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동 이행협정 체결에 따라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는 올해 8월 중에 인도네시아에 설립될 예정이며, 인도네시아 주변해역 항로 공동탐사, 기후환경생태계 변화 등의 공동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양국이 매년 공동위원회를 개
해수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노조 선박관리산업협회 간 업무협약 체결 민․관․학 손잡고 청년 해기사 해외 취업 지원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청년 해기사들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5월 4일(금)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3급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청년 해기사를 대상으로 해외 승선취업을 위한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상호 협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역량강화 교육으로는 해사분야 영어교육과 리더십 등 교육을 진행하며, 이 외 해외선사 맞춤형 직무교육, 선사 승선수습과정 등을 지원한다. 청년해기사 교육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담당하며, 해외 취업 연계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가 지원한다. 또한 선원권리보호는 한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이 담당하며, 기관 간 재원 분담 등을 통해 해기사의 해외취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지난 ‘16년부터 유럽선사 취업을 위한 영어구술평가 능력평가기관을 선정(한국해양수산연수원, ’16.11)하고 글로벌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개발(’17)하였으며,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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