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환경부 2022년까지 항만 미세먼지 50% 줄이기 함께 나선다 친환경 항만 인프라 확충, 항만미세먼지 감시체계 구축 항만지역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협력과제 발굴‧시행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3월 19일 서울 청사(별관 브리핑룸)에서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양 부처는 항만지역 주민의 ‘맑은 공기, 숨 쉴 권리’ 확보를 위해 선박연료의 황 함유량 규제, 항만하역장비 친환경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항만미세먼지 감시체계 구축,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항만지역 내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핵심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항만은 국내 수출입 화물의 99% 이상을 처리하는 국가경제의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의 10%를 차지하는 선박과 대형 경유자동차 출입(연간 4,636대, 국내 10%) 등으로 인해 국내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꼽히고 있다. 그동안 각 부처별로 항만 내 미세먼지 배출원에 관한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하역장비 등 항만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배출현황 파악이 미흡하고 통합적인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양 부처는 업무협약을 통해 종합적이고 효
수산업종에 숙련된 외국인력의 국내 체류가 쉬워집니다 고용추천서 발급업체 확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비자 획득 시 가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수산업종에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국내 체류를 돕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3월 11일(월)부터 변경된 고용추천 제도를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는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E-10) 등의 비자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의 장기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추천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비자를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로 전환할 때, 정부 부처의 추천이 있을 경우 최대 1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E-10) 등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4년 10개월간 근무한 뒤 반드시 귀국해야 하며, 재입국을 하더라도 최대 9년 8개월(기존 4년 10개월 포함)까지만 체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10년 이내에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 중 숙련도 등 자격을 인정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로 전환할 수 있다. 이 비자로
해양진흥공사 선박금융 활성화로 해운재건 힘 싣는다 공사 출범이후 선박금융에 시중은행 참여 이어져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황호선, 이하“공사”)는 대한해운(주)이 국내 조선소에 발주한 원유운반선(VLCC) 2척에 대해 178억원 규모의 보증지원을 결정하고 지난 25일 보증서 발급을 완료했다. 이번 선박금융 프로젝트의 선순위대출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BNP파리바가 참여했고 후순위대출은 공사의 보증지원을 통해 KEB하나은행이 참여했다. 대한해운은 공사의 보증지원을 통해 제1금융권으로부터 후순위대출을 받아 저금리로 선박을 건조할 수 있게 되었다. 공사는 지난해 9월 KEB하나은행과 ‘선박금융업무 지원협약’을 체결하여 국적 선사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번 대한해운 프로젝트로 첫 결실을 맺게 되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2008년 금융위기와 해운산업 침체 이후 선박금융시장을 떠난 국내 시중은행이 공사 출범이후 다시금 후순위 선박금융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공사와 ‘해양 종합금융 업무’ 협약을 체결한 부산은행은 국내 은행권 최초로 해양금융부를 신설하고 해양금융 종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면서 해양금융 강화에 나
해양진흥공사·베슬즈밸류 선박가치평가 협력 MOU 체결 영국 선박가치평가 및 해운시장분석 전문기관 베슬즈밸류와 협력체계 구축 해운업계 대상 선박가치평가서비스 제공 본격화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공신력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선박가치정보를 국내 유관업계에 제공하고자 선박가치평가서비스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공사는 글로벌 선박가치평가 및 해운시장분석 전문기관인 베슬즈밸류(VesselsValue)와 27일(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선박 및 선박가치 정보교환, 선박매매 협력 등 선사의 핵심자산인 선박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선박가치평가는 선박에 대한 상업적 가치를 산정하는 것으로 운임이나 용선료 등 시장의 변동에 따라 그 가치도 변동한다. 따라서 선박가치평가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해운시황에 대한 통찰과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평가된 선박가치는 선박금융, 선박매매, 선사의 자산평가 등에 핵심정보로 활용된다. 기존에 국적선사는 물론 선박금융기관 대부분은 해외 해운중개업체와 리서치기관에 선박가치평가를 의존해왔다. 이에 공사 산업진흥센터(前 한국해운거래정보센터)는 2013년부터 축적된 선박가치평가 노하우를 바탕으로 선박가치평가서비스를 본격화하기
해양부 중소선사 지원으로 해운재건 기초 다진다 해운재건 5개년 계획 발표 이후 32개 중소선사에 총 7,301억 원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와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황호선, 이하 공사)는 경쟁력 있는 선박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해운재건 5개년 계획」발표(2018. 4.) 이후 현재까지 32개 중소선사에 총 7,301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분야별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저비용‧고효율 선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후선 교체비용 보조 및 신조 비용 투자‧보증, 황산화물 저감장치(스크러버) 및 선박평형수처리장치(Ballast Water Treatment System)와 같은 선박 친환경 설비 설치 등에 총 6,113억 원을 들여 153척의 선박 신‧개조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선사 소유의 중고선박에 대한 ‘매각 후 재용선(S&LB)’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컨테이너 박스 등 선사 자산에 대한 담보 대출을 지원하는 등 중소선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총 1,188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우리나라 해운업체의 대다수인 중소선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해수부 국가어항 5개소 신규 지정 인천 진두항, 전북 개야도항, 전남 오천항·송도항, 경남 장목항 국가어항으로 지정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진두항, 전북 군산시 개야도항, 전남 고흥군 오천항과 신안군 송도항, 경남 거제시 장목항을 국가어항으로 신규 지정하고, 오는 26일(화)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국가어항 지정 및 해제 합리화방안 연구」를 통해 어선 대형화, 어장 환경 및 어항 이용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어항 지정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관계부처 및 관할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진두항, 개야도항, 오천항, 송도항 및 장목항 등 5개항의 국가어항 신규 지정을 결정하였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국가어항들은 어선 정박 등 전통적인 수산업 지원 기능과 함께 해양관광‧레저 기능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특화 개발될 예정이다. 진두항은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아 최근 낚시 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곳으로, 낚시레저 전용부두, 친수시설과 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해양관광 거점어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어업인들이 이용하는 어선부두는 관광객 이용 공간과 분리하여…
신남방‧신북방과 연계한 해외항만 신시장 개척 해수부, 「2019년 해외항만개발 진출 지원방안」 발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2일(금) 항만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해외항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2019년 해외항만 개발 협력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세계 항만산업을 주도하는 글로벌 해양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① 신남방‧신북방 사업 중점 지원 ② 해외진출 기반 구축 ③ 수주 경쟁력 제고 ④ 국제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해외항만 신시장 개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신남방·신북방 등 정부의 대외 정책기조에 맞춰 아세안(베트남, 미얀마 등) 국가 등을 대상으로 해외항만 개발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사업별로 건설사, 선사, 운영사 등 실투자자로 구성된 ‘K-컨소시엄’을 운영함으로써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자 한다. 또한, 체계적인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 발굴부터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조직을 정비할 계획이다. 해외항만 개발 정보서비스(www.coscop.or.kr)를 확대‧개편하여 진출 대상국가의 항만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센터에 전문 컨설팅 제도를
해수부 근해자망어업 지지줄에 대한 기준․규격 마련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규격에 관한 고시｣ 제정, 3월 시행 자망어업의 어업질서 확립과 어업인 간 갈등·민원 해소를 위해 근해자망어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지줄에 대한 기준·규격이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규격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3월 2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근해자망어업의 경우 그동안 자망그물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지지줄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지지줄 사용에 관한 법적 기준이 없어 다른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이 지지줄이 부착된 자망어구를 불법으로 인식하여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을 명확히 하는 고시를 제정하게 되었다. 근해자망어업 지지줄 기준·규격은 해양수산부가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 업계, 전문가 등과 수차례 협의하여 마련하였으며, 지난해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11개 지자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쳤다. 이번 고시로 확정된 근해자망어업 지지줄 기준‧규격에 따르면, 지지줄은 뜸줄과 발줄 사이에 수직으로 부착하여 사용해
해수부 벤처형 조직 조인트벤처 2호 출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월 18일(월) ‘차세대 기술을 활용한 물류‧유통 혁신’을 수행 과제로『조인트벤처 2호』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저인트벤처는 공무원 조직 내의 칸막이 행정을 없애고 벽을 허물어, 기존의 업무분장으로는 풀기 어려웠던 문제들을 자유롭게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찾도록 기획된 조직이다. 해양수산부는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정부부처 최초로 『조인트벤처 1호』를 운영하여 드론을 활용한 해양수산 현장업무 혁신방안인 ‘오션드론(Ocean Drone) 555’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에는 1월 14일부터 25일까지 부서 및 공공기관 추천과 지원 등을 통해『조인트벤처 2호』팀을 모집하였으며, 해양수산부에 근무하는 2년차 사무관 2명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주무관 1명, 울산항만공사 소속 직원 1명이 최종 선발되었다. 이들은 2개월간(2. 18.~4. 17.) 기존의 업무에서 벗어나 한 가지 과제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며 정책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특히, 지난 1호와는 달리 항만공사에서도 참여를 하게 되어 공무원조직과 민간조직의 협업을 통한 통합적 사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인트벤처 2호』의
해양부 한국 책임 있는 남극조약의 파수꾼 임무 수행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와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우리나라가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와 함께 남극조약 국제 공동사찰단으로 2월 17일부터 3월 4일까지 공동사찰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남극에서의 사찰(Inspection)이란 남극조약(Antarctic Treaty) 제7조에 따라 남극조약 협의당사국*이 다른 국가의 기지, 선박, 항공기 등 남극 시설을 방문해 조약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활동은 남극조약의 목적인 ‘남극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연구의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그동안 사찰활동은 이동수단과 인력을 따로 배정할 여력이 있는 미국, 영국, 호주 등 일부 국가가 주도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제39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TCM ; 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협의당사국들의 남극자원과 역량을 호혜적이고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협력의 사찰 모델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그 결과, 남극사찰활동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회기간 연락반’이 구성되었으며, 우리나라가 네덜란드, 미국과 공동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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