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평가로 숨어있는 위해요소를 찾아낸다선박 조종 시뮬레이션으로 좁은 연안수로, 위험물 취급항만 등의 위해요소 발굴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좁은 연안수로와 위험물 취급항만에서의 충돌‧좌초 등 선박사고를 예방하고 해상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4월 8일부터 ‘선박통항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다. 좁은 연안수로에 대해서는 해양사고 사례 분석, 선박교통량 및 혼잡도 조사, 해역이용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선박교통환경을 확인한 후, 선박 조종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하여 개선과제를 찾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위험물 취급항만에 대해서는 항로‧정박지‧선회구역, 도선‧예선, 항법규정 등 항만 내 항행여건 전반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안전성 평가가 진행된다. 이 평가는 2014년 2월에 발생한 우이산호 기름 유출사고를 계기로 선박의 통항로에 숨어있는 위해요소를 발굴해내기 위해 연례화된 것으로서, 2015년 최초 시행 이후 지금까지 영흥수로 등 좁은 연안수로(8개소), 여수‧광양항 등 위험물 취급항만(11개소)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였다. 울산항 정박지 확장(2019. 4.), 대산항 도선점 이동(2019. 8.), 광양항 항로 암초 제거사업 착공(2019. 12.) 등은 이 평가를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추진근거 등 마련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4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총허용어획량*(이하 TAC) 중심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TAC 중심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란, 종전의 생산 지원에서 자원관리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여 수산자원 감소로 위기에 직면한 연근해어업의 자원량을 회복하기 위한 구조로서, 해양수산부는 수산업의 미래 성장산업 재도약 및 체질개선 중장기 로드맵인 「수산혁신 2030 계획」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이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령안은 연근해어업이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로 원활히 전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 근거와 행정처분(어업정지)의 과징금 대체제도 개선으로 불법어업 방지 효과를 강화하는 사항 등을 담은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TAC와 모니터링 체계를 수용할 경우 기존 어업규제(어구·어법)를 일부 완화할 수 있는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내용은 지난해 시범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2개 단체가 TAC와 관리·감독체
해양환경공단, 바닷속 침적쓰레기 756톤 수거 완료 부산 북항 등 전국 6개소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완료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은 올해 1분기 동안 부산 북항 등 전국 6개소(부산 북항, 부산 두도, 거제 고현항, 포항 구룡포항, 통영 도남항, 여수 거문도항) 무역항 및 연안항 2684.5ha의 구역에서 약 756톤의 바다 속 해양폐기물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수거된 침적쓰레기는 상당수 조업 중 버려지거나 유실된 폐어구(폐그물, 폐로프)가 수거량의 약 82%를 차지하였으며, 고철류와 폐타이어, 폐토사류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바다 속 침적쓰레기는 해양생물이 먹이로 오인하여 섭식하거나 폐어구류에 갇히는 등 폐사를 유발함에 따라 어업비용 증가와 어획량 감소로 어업인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한편, 선박 추진기관을 방해하여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해양환경공단은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위탁받아 전국 주요 항만 및 해역의 침적쓰레기를 수거하여 해양생태계 보전과 선박의 안전운항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적극적인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항만의 안전을 지키는데…
문성혁 해수부 장관, 국제해사기구(IMO)에국제해운활동 보장 대책 마련 촉구 서한 보내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은 4월 6일(월)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이하 IMO) 임기택 사무총장에게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국제해운이 제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IMO가 다른 유엔기구들과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최근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과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으로 세계 각국에서 외국 선박의 입항과 출항, 선박검사, 선원교대 등 선박 운항에 필수적인 활동들을 제한함에 따라 우리 국적선을 포함한 많은 국제항해 선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IMO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선박검사증서의 연장 등 국제협약의 실용적인 운용을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하지만 지속적인 국제해운 기능 유지와 국제무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 보장 등 범 UN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 장관은 서한에서 ‘한국은 외국적 선박의 입출항을 보장하고 원활한 선원교대를 위해 방역 및 검역절차를 거친 외국선원들의 승하선과 국
부산항 자유무역지역 확대된다연간 약 550만TEU 처리, 일자리 3,700여 명 창출로 경제 활성화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7일(화)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과 항만배후단지 283만㎡가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부산항의 자유무역지역은 기존의 부산·진해지역 797만㎡, 용당 124만㎡, 남항 3만㎡, 감천 13만㎡를 포함하여 총 1,220만㎡ 규모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중 최대 규모이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과 무역활동이 보장되고 입주기업에는 저렴한 임대료와 관세 유보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확대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에서 컨테이너 터미널이 개장되면 연간 약 420만TEU의 물동량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되며, 1,200여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항만배후단지에서는 약 35개의 물류·제조기업을 유치하여 약 5,8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와 2,5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연간 약 130만TEU의 물동량 처리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에 따라
KMI, 해운기업 대상 코로나19 영향 설문조사 결과 발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장영태, 이하 KMI) 해운물류연구본부가 해운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영항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2020년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한국선주협회 등록회원사 14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그 중 74개(컨테이너 17, 건화물 31, 유조선 19, 기타 7) 기업이 응답했다. 해운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및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매출의 경우 전년동월 대비 평균 27.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가 해운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매출 및 물동량 감소 등)에 대해 ‘나쁨’ 이상으로 응답한 기업이 78%(나쁨 39%, 심각 23%, 매우심각 16%)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해운기업의 매출은 전년동월(2019년 3월) 대비 평균 2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운기업은 코로나19의 영향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슷하거나 더 크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그 기간도 비슷하거나 더 장기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하여 코로나19가 해운기업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46%가 ‘비슷하다’고 응답해 가장 높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해양사고 50% 저감 위한 「2020년 전국지사장ㆍ센터장회의」개최코로나19로 세종 본사에서 비대면 영상회의 개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이연승)은 지난 3월 31일 영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본사 간부 및 전국 18개 지사장·11개 운항관리센터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사고 50% 저감’ 달성을 위한「2020년 전국지사장·센터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본·지사간 업무 공유 및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단의 경영목표인 ‘해양사고 50% 저감’을 중심으로, 주요 경영성과 창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행동지침을 공유하고, 선박검사와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등 현장 업무시 추진 중인 ‘코로나19 위기 상황 비상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공단 이연승 이사장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사 직원들을 격려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관리대책 마련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안전한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올해 298개 도서지역에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19억 원 지원가스, 유류, 연탄, 목재펠릿 등 4개 생활연료 해상운송비의 50%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도서민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8개 지자체에 국비 19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그 중 약 13억 원을 우선 교부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도서지역의 경우 육지에서 도서까지의 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도서민은 육지보다 높은 기초생활비(약 10～20%)를 부담하고 있고, 기상악화 시에는 해상운송 지연 등도 발생하고 있어 그간 이에 대한 지원 요구가 높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해운법｣ 개정(2018. 12.),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2019. 5.),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 제정(2019. 6.)을 거쳐 지난해 6월에 최초로 10억 원의 국비 예산을 교부하여 도서민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약 2배 가량 예산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도서지역이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사업 시행 전에는 지자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해상운송비를 각각 달리 지원해 왔으나, 이 사업을 통해 가스,
해양환경공단, 1분기 경영전략 ‘비대면 영상회의’ 개최 코로나19 확산 예방 대응현황 및 예산 조기집행 등 점검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에 적극 동참하고자 1분기 경영전략회의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1분기 주요 업무성과 및 향후계획, 소속기관별 현안 사항을 공유했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행동지침을 공유하고,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각 소속기관별 대응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경제적 위기극복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신속한 사업추진과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어려운 양식수산업계 지원을 위해 해수부가 해양수산 관련기관들과 추진하고 있는 양식수산물 소비촉진 운동에도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각종 대책 이행과 예산 조기집행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울산 ․ 서울 ․ 속초지사 개소4월 1일 본격적으로 업무 시작, 기존 출장소 승격·개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이연승) 울산․서울․속초출장소가 오는 4월 1일자로 지사로 승격된다. 공단은 어업인 편의성 확대 등 고객서비스 향상과 촘촘한 해양안전망 구축을 위해 울산․서울․속초출장소가 지사로 승격된다고 30일 밝혔다. 지사 승격에 따라 안전관리 인력이 늘어남으로써 어업인 등 고객들에게 보다 신속한 검사서비스 제공이 이뤄지는 것은 물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정보 수집과 안전점검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어, 굳건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울산․서울․속초지역은 출장소 형태로 운영되어 품질 높은 선박검사 서비스 및 해양사고 예방활동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3개 출장소가 지사로 승격됨에 따라 공단 지사조직은 기존 15지사·11운항관리센터·3출장소 체제에서 18지사·11운항관리센터로 개편된다. 승격되는 지사별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울산지사(지사장 박상원,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진6길 29 소재)는 울산광역시를 비롯한 부산광역시 기장군․경상남도 양산시 일원을 관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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