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해수부, 부산 현장 점검…북극항로·해양수도권 지원방안 논의 정부가 글로벌 물류 불안에 대응해 북극항로 활성화와 해양수도권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 나섰다. 기획예산처와 해양수산부는 4월 23일 부산신항과 영도 해양클러스터 등 주요 해양수산 현장을 방문하고 관련 현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이후 해양수도권 조성의 핵심 거점으로 꼽히는 정책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북극항로 활성화에 필요한 인프라와 지원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일정에는 기획예산처 경제예산심의관,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 항만국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북극 해빙 감소로 북극항로의 현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북극항로를 이용할 경우 아시아에서 유럽·북미까지의 운송거리가 기존 수에즈 운하 항로보다 짧아져 경제적 잠재력이 크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수에즈 운하와 호르무즈 해협 등 기존 항로의 불안 요인까지 겹치면서 대체 항로로서 북극항로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산항 신항과 영도 해양클러스터 등 관련 인프라를 갖춘 해양수도권을 북극항로 진출 거점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어선 불법조업 벌금 15억원으로 상향…경제수역어업주권법 본회의 통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벌금 상한액이 대폭 상향된다. 불법조업의 경제적 유인을 줄여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정부의 불법어업 대응 기조가 제도적으로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해양수산부는 4월 23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외국어선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액 상향이다. 특히 무허가 어선에 대한 벌금 상한액은 현행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5배 높아진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통해 불법어업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을 원천적으로 약화시켜 불법조업 차단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 말 업무보고 당시 대통령의 중국 불법어선에 대한 강력 대응 지시 이후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해수부는 올해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벌금 상향 등을 포함한 외국어선 불법조업 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한 데 이어, 단기간 내 법 개정까지 마무리하며 대응 의지를 제도화했다. 현장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해수부는 어업관리단과 해경이 함
항만 무단방치 선박, 정부가 직접 제거한다 항만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선박을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제거할 수 있게 된다. 항만 내 안전사고와 해양오염 우려가 큰 장기 미운항 선박에 대한 실효적 대응 수단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해양수산부는 4월 23일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시설에 무단 방치된 장기 미운항 선박에 대해 항만관리청이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선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 행정대집행에 나설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에는 선주에 대한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만 가능해 선주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 실질적인 조치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항만관리청의 직접 제거 권한이 생기면서 항만 안전과 관리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함께 통과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에도 항만구역 안 예선과 동일한 등록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일부 화력발전소 부두 등에서는 항만구역 밖이
울산항에서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추진선에 대한 벙커링 실증이 이뤄지면서 국내 항만의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체계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4월 23일 울산항에서 암모니아 추진 중형 가스운반선의 시운전을 위한 PTS 방식의 암모니아 벙커링 실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PTS는 육상 또는 저장설비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 선박에 직접 연료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국제해사기구(IMO)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글로벌 해운업계의 친환경 연료 전환이 빨라지는 가운데, 암모니아는 대표적인 무탄소 대체 선박연료로 주목받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실증을 위해 지난해 ‘암모니아 선박연료공급업 임시등록기준’을 마련하고, 올해는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안전관리방안을 수립했다. 아울러 울산항만공사,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소방서, 한국선급,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벙커링 준비를 진행해 왔다. 이번 실증은 4월 23일 오후 1시부터 울산본항 2부두에서 진행된다.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실증 사업자인 롯데정밀화학이 HD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한 4만5000CBM급 선박에 약 600톤의 청정 암모니아를 공급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실증과 관련해 선박 입출항
해양수산부, 구내식당 월 1회 휴무 도입…지역 상권 활성화 기대 해양수산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 차원에서 구내식당을 매월 1회 정기 휴무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4월 24일부터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구내식당 정기 휴무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2일부터 효율적인 업무 여건 조성과 직원 복지 차원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해 왔다. 약 2개월 반가량 운영한 결과 전체 직원 가운데 평균 3분의 1 정도가 구내식당을 이용했고, 나머지 직원들은 청사 외부 식당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구내식당 운영 과정에서도 지역 상생을 고려해 지역 업체로부터 모든 식자재를 납품받고, 식당 운영 인력도 지역에서 채용해 왔다. 이번 정기 휴무일 지정은 구내식당 운영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만큼 지역 상권 이용을 더욱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결정됐다. 황성오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장은 “구내식당 정기 휴무일 운영을 통해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양환경공단, 포스코 클린오션봉사단과 무인도서 해양환경 개선 협약 해양환경공단이 민간과의 협력 체계를 확대하며 무인도서 해양환경 보전 활동 강화에 나섰다. 해양환경공단은 4월 22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 클린오션봉사단과 ‘민간과 함께하는 무인도서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포스코 클린오션봉사단은 포스코 임직원 대표 재능봉사단으로, 2009년 창단 이후 지역사회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과 어민 편의 증진에 참여해 온 단체다. 해양환경공단은 국내 유일의 해양환경 전문 공공기관으로, 특별한 가치를 지닌 무인도서를 국민에게 보다 가깝게 알리기 위해 2023년부터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어 공공 주도의 해양쓰레기 수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2025년부터는 정부·공공·민간 협력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사단법인 섬즈업’과 협력해 자원봉사자 등 270여명이 참여하는 무인도서 해양쓰레기 저감 활동을 14차례 실시했다. 올해부터는 기존 참여단체에 더해 해양공간을 활용하며 성장해 온 민간기업 포스코의 클린오션봉사단이 참여하면서 지속가능한 무인도서
바다·숲·습지 탄소흡수원 확대 해법 논의…여수서 정책 토론회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산림과 해양, 습지 등 자연기반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를 연다.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정책 연계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전남 여수 신라스테이에서 ‘탄소흡수원 확충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산림·해양·습지 등 자연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기능을 활용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해법으로 자연기반 탄소흡수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탄소흡수원 보전과 복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민관 협력 나무심기, 유휴부지 조림, 갯벌 식생 복원 등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정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육상과 해양을 아우르는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는 녹색대전환 국제주간과 연계해 열린다. 해양수산부와 산림청을 비롯한 관계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해 분야별 탄소흡수원 정책과 연구 성과를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 시행…해수부, 새 어구관리제도 본격 가동 해양수산부가 불법어구 신속 철거와 폐어구 저감 등을 위한 새로운 어구관리제도를 2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어구 사용 전 과정의 관리체계를 강화해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자원 지속가능성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4월 23일부터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 어구관리기록제, 유실어구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은 어업인의 책임 있는 어구 사용을 유도하고 폐어구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 수산업법을 개정한 데 이어 최근 하위법령 정비도 마무리했다.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가 도입되면 허가 없이 설치된 어구뿐 아니라 조업 금지구역이나 금지기간을 위반한 어구, 어구실명제를 지키지 않은 어구도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어구관리기록제도 새로 도입된다. 폐어구 발생량이 많은 근해어업 가운데 자망, 안강망, 장어통발, 통발 업종은 어구 관리 관련 사항을 기록해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어구 과다 사용을 예방하고 폐어구의 적법한 처리도 유도할 방침이다. 유실어구 신고제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올해 첫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연구사업 추진 방향과 국제협력 계획, 주요 현안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정책 수요에 기반한 연구를 강화하고 해양·수산·해운·항만 분야에서 국가 해양정책 허브로서 역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4월 17일 부산 본원에서 ‘2026년 제1차 KMI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26년 연구사업과 핵심 추진과제, 국제협력 및 주요 행사 추진 계획, 연구부서별 현안과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연구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학계와 산업계, 정부 관계자 등 정책자문위원들이 참석해 해양·수산·해운·항만 분야 주요 현안과 연구 방향을 논의했다. 자문위원들은 정부 정책 수요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정과제 중심의 연구를 추진해 정책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해운·물류 등 국가 경제와 밀접한 산업 분야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단기 현안 대응에 그치지 않고 해양환경과 기후변화 등 국제사회 주요 의제에 대한 연구를 병행해 국내 정책 지원과
한국해사협력센터, 중소선사 대상 온실가스 규제 이행 컨설팅 본격 추진 한국해사협력센터가 국제해사기구(IMO) 온실가스 규제에 대응하는 국내 중소·중견 해운선사를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사업을 본격화했다. 운항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과 탄소집약도지수(CII) 등급 개선 방안 제시 등을 통해 중소선사의 규제 이행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한국해사협력센터는 해양수산부 지원을 받아 4월부터 ‘온실가스 규제 이행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IMO의 탄소집약도지수 규제는 2023년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총톤수 5000톤 이상 국제항해 선박은 연간 탄소 배출 효율을 기준으로 A부터 E까지 등급을 부여받는다. 저등급 선박은 용선 시장에서 불이익 우려가 있고, 등급 개선을 위한 설비 투자 등 추가 비용 부담도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소선사들은 규제 이행에 필요한 운항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분석 역량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한국해사협력센터는 선사별 컨설팅을 통해 운항 데이터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IT 솔루션을 활용한 데이터 관리체계 지원, CII 등급 향상 방안 제시 등 맞춤형 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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