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창 제언:항공기 사고 피해보상은 어떻게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이정엽 변호사입니다. 2013. 7. 7. 오전(한국시각) 승객과 승무원 307명을 태운 아시아나 항공 OZ214편 보잉 777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 중 동체 후미가 활주로에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탑승객 3명이 사망하고 180여명이 다쳐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위 사고의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비행기 사고인 만큼, 책임을 질 수 있는 항공사, 공항 및 항공기제작사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사고에 영향을 미친 요소를 밝히기 위해서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조사가 필연적으로 요구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원인의 최종 결론이 나오는 데는 최소 1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우선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몬트리올 협약에 대해 간단히 말씀 드리려 합니다. 몬트리올 협약(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은 항공사의 운송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가장 최근에 체결된 것으로서 1999년 5월에 만들어졌으며, 한국에서는 2007년 12
법무법인 세창제언: 집 없는 설움 불이 나면 더 절실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벌써 겨울이 가까이에 와 있고 연말연시 시즌이 되었습니다. ‘자나깨나 불조심’. 어릴 적 친숙하게 듣던 표어문구인데 요즈음 정말 다시 새겨듣게 됩니다. 그리고 새겨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는 안되지만 설마 했던 화재사고가 발생한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대부분 주택과 같은 부동산이기에 그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전세나 임차를 하고 있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집 없는 설움은 화재사고의 경우 여러 면에서, 그리고 법적인 측면에서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화재사고에 대해서 책임질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화재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화재사고의 원인은 소방서나 경찰서, 그리고 화재를 전문으로 하는 손해감정사들이 밝히게 되나, 문제는 화재사고의 특성상 모든 것이 소실되는 경우가 많아 그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가 어려운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 “화재원인이 무엇인지 모르니 나에게 책임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해 볼 수 있으나 법적으
법무법인 세창 제언:욕심내다 망한다 사해소송에서의 가액배상판결 거래처가 어려워진다 싶으면 우선 내 채권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챙겨 받고 싶은 게 당연한 사람의 마음인데요, 이런 욕심에서 나섰다가 나중에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다수 채권자 중 1인에게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대물변제를 하여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부족하여지거나 혹은 기존에 부족하였던 변제자력의 정도가 더 악화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의 소제기에 따라 그 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채무자에게 다시 회복시키게 되는데, 이를 채권자취소소송 또는 사해행위소송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원재산의 회복이 불가능하여 법원이 위 사해행위로 수익을 받은 자에게 그 가액에 상응하는 금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가령 채권자 중 1인이 채무자로부터 변제조로 채권양도를 받은 경우에, 사해행위임이 판명되면 위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채권을 다시 채무자에게 회복시킵니다. 사해소송의 결과로써 당해 재산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복귀하고 그 이후로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통상의 강제집행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해행위 소송의 피고, 즉 사해행위를 한 당사자라도 배당에 참가하여 자신의 채권액에 비례한
법무법인 세창제언:보이스피싱 피해자, 소송결과는?필자에게도 한 번씩 보이스피싱 전화가 온다. 대개는 그냥 끊어버리지만 휴대폰에서 “아빠”라는 목소리가 들여오는 전화를 받을 때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최근 보이스피싱을 한 자에게 통장 등을 넘겨준 사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한 판결이 있어 얼마간 수정하여 소개한다.판결내용=원고는 대검찰청 수사관임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정보가 도용되는 등 불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졌으니, 수사를 위하여 검찰청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및 금융계좌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검찰청 사칭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및 은행계좌 정보를 입력하였다. 그랬더니,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4,100만원이 이체되었다.피고는 성명불상자로터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원고는 자신의 통장에서 위와 같이 돈이 빠져간 사실을 알고 확인해 보니 피고 명의 입금계좌에는 100만원이 잔액으로 있을 뿐이었다.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법무법인 세창제언:태풍피해 배상 받을 수 있나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이광후 변호사입니다.태풍은 북태평양 서남부에서 발생하여 아시아 대륙 동부로 불어오는 맹렬한 열대성 저기압으로서 매년 7~9월경에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여 우리나라에 매년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작년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로 17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서울시는 천재로 보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단지 구호금 명목의 일정금액을 유가족들에게 지급하였을 뿐입니다. 이에, 유가족들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나, 천재다 인재다 다투면서 지리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집중호우로 강남역 부근이 물에 잠기고 차량과 도로 등이 수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지난 주에는 볼라벤으로 남서부 지방에 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풍은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태풍에 의한 피해는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으로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태풍 외에 가해자의 잘못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잘못이 인정되어 가해자가 손해를 물어주는 경우에도 태풍이라는 자연력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금액을
.VBN_42585 {WORD-BREAK: break-all; font-family:굴림;font-size:9pt;line-height:normal;color:#000000;}.VBN_42585 p, .VBN_42585 td, .VBN_42585 li{font-family:굴림;font-size:9pt;color:#000000;TEXT-DECORATION:none;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VBN_42585 font{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VBN_97131{font-family:굴림; font-size:9pt;} 법무법인 세창제언:출퇴근 중 교통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조철호 변호사입니다. 연말연시에 각종 모임에 시달리다 보면 직장인들에게는 출퇴근이 여간 고역이 아닙니다. 더구나 눈이라도 온 날이면 출퇴근 중 빙판길에 넘어지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출퇴근은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기 위해 주거지와 근무지 사이를 왕복하는 반복적 행위로서 노무를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
.VBN_42585 {WORD-BREAK: break-all; font-family:굴림;font-size:9pt;line-height:normal;color:#000000;}.VBN_42585 p, .VBN_42585 td, .VBN_42585 li{font-family:굴림;font-size:9pt;color:#000000;TEXT-DECORATION:none;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VBN_42585 font{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VBN_97131{font-family:굴림; font-size:9pt;} 새해의 평화를 생각한다 = 이인제 국회의원 새해 첫 월요일 아침이다. 모두 부푼 꿈을 안고 출발하는 시간이다. 아침 의원회관 책상에 앉아 신문을 펼치니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기사가 눈에 띈다. 사설은 ‘북남 사이의 대결상태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 ‘대화와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시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지난해의 도발에 대하여는 모두 남한 측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과연 올해에는 한반도에 평화와 안
.VBN_42585 {WORD-BREAK: break-all; font-family:굴림;font-size:9pt;line-height:normal;color:#000000;}.VBN_42585 p, .VBN_42585 td, .VBN_42585 li{font-family:굴림;font-size:9pt;color:#000000;TEXT-DECORATION:none;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VBN_42585 font{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VBN_97131{font-family:굴림; font-size:9pt;} 담대한 전략 = 이인제 신임 국방부장관은 북이 다시 도발하면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교전규칙과 상관없이 공중 폭격을 감행하겠다는 결의를 표명하였다. 미국도 이를 양해하였다고 한다. 군사작전에 관한 한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표현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자위적 조치는 우리의 고유 권한이며, 별도의 미국 승인이 있을 필요가 없다. 연평도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의 의식도 많이 변하고 있다. 북의
.VBN_42585 {WORD-BREAK: break-all; font-family:굴림;font-size:9pt;line-height:normal;color:#000000;}.VBN_42585 p, .VBN_42585 td, .VBN_42585 li{font-family:굴림;font-size:9pt;color:#000000;TEXT-DECORATION:none;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VBN_42585 font{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VBN_97131{font-family:굴림; font-size:9pt;} 이창호 칼럼= 유명강사 부부동반 자살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 될 수 없다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더불어 행복을 누릴 권리 또 가지고 있다. 행복(幸福)은 삶의 만족과 보람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동서고금 누구나 막론하고 사람이라면 행복한 삶을 원한다. 육체적으로 온전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며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나무랄 것 하나 없고 인생의 참 맛을 내는 행복한 삶을 원한다. 그러나 누구나 꿈
.VBN_42585 {WORD-BREAK: break-all; font-family:굴림;font-size:9pt;line-height:normal;color:#000000;}.VBN_42585 p, .VBN_42585 td, .VBN_42585 li{font-family:굴림;font-size:9pt;color:#000000;TEXT-DECORATION:none;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VBN_42585 font{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VBN_97131{font-family:굴림; font-size:9pt;} 독자제위께 2010경인년 설날맞이 해인사드립다 해사경제신문 임직원이 서설속의 설 명절을 맞이 해 독자제위께 인사드립니다. 해사경제신문 애독자 여러분, 대망의 2010년, 경인년(庚寅年) 설날 아침에 호랑이의 용맹한 기상과 기운을 받아 모든 분들이 복(福)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늘 같이 하는 한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어러운 경제불황으로 다들 힘든 한해를 맞이허고 있지만 그동안 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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