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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중대위반 행위 시 최대 수산물 가액의 8배까지 과징금 부과 원양어선 중대위반 행위 시 최대 수산물 가액의 8배까지 과징금 부과불법어업 과징금 세부기준을 담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원양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을 마련한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17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9년 11월 26일 「원양산업발전법」을 일부 개정하여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IUU)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안전관리지침 수립‧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법률 시행(2020. 11. 27.)을 앞두고 구체적인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양어선별 안전관리 지침 작성방법 및 세부내용 등을 규정하고, 원양선사별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정하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원양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원양어선의 경우 조업구역, 어업종류가 다 달라 선박별 특징을 반영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므로, 선박별로 안전관리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경력기준과 교육기준도 정했다. 둘째,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에 대한 과징금 산정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