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의 평화를 생각한다 = 이인제 국회의원

새해 첫 월요일 아침이다.  모두 부푼 꿈을 안고 출발하는 시간이다.  아침 의원회관 책상에 앉아 신문을 펼치니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기사가 눈에 띈다.  사설은 ‘북남 사이의 대결상태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 ‘대화와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시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지난해의 도발에 대하여는 모두 남한 측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과연 올해에는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증진될 것인가.  지난해 같은 북한의 무력도발이 계속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더 파국으로 치닫는 악몽의 시나리오는 잊어도 될까.  나는 잠시 깊은 상념에 잠겼다.  반드시 참다운 평화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길은 어디에 있을까.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하는 한, 한반도의 정세는 결코 안정이나 평화로 갈 수 없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는 일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북한은 핵개발을 고집하면서 부닥친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고, 안으로는 후계체제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내부분열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해 무력도발을 저지른 것이다.  결코 우리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도발을 부른 것이 아니다.

그런데 북한 도발의 원인을 우리의 대북정책에서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늘 그런 행동을 하는 세력들은 그렇다 치고, 책임 있는 야당은 물론 여당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걱정이다. 다시 말하지만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의 적은 북한의 핵개발이다.  북한이 이를 스스로 포기하면 최선이다.  여의치 않을 때에는 우리가 중심이 되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어 강제로라도 핵개발을 좌절시켜야 한다.  이것이 차선이다.

나의 판단으로 북한은 앞으로 3개월 안에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다.  핵탄두 개발을 궤도에 올려놓고 운반수단을 완성한 후, 세계를 향해 핵실전 배치를 선언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친 다음 그들은 내년 강성대국이 되었음을 선포하려 한다.

나는 용기 있는 자만이 평화를 향유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가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원한다면, 아주 가까운 장래에 닥칠 3차 핵실험이라는 돌이키기 어려운 북한의 도발을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를 골똘히 생각해야만 한다. 이제 그 전략을 만들고 용감하게 추진해나가야 할 때이다.